저는 이종배 라고 합니다. 사법시험을 작년까지 준비했던 고시생입니다. 작년 2월말에 사시 1차를 치고 나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뜻을 두게 되어, 작년 4월 중순에 서울에 올라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대표를 맡아 지금까지 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을 잠깐 소개하자면, 2007년 정치꾼의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로스쿨설립 법안이 통과 되었고,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여 법적으로 올 12월에 사법시험이 폐지됩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막기 위하여 2015년 7월쯤에 고시생들이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로스쿨, 사시존치 등을 검색하시면 고시생모임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법무부에서 사법시험을 4년 연장을 발표 했는데, 로스쿨측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 작년 4월에 서울에 올라오자 마지 삭발부터 하였습니다.

삭발하고 나서부터 국회 앞에서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삼천배를 하였습니다.

한 달 꼬박 하였으나 서영교의원의 방해로 결국 통과가 좌절되어 고시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분노에 찬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막은 서영교 의원을 그냥두면 안 된다는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서영교 의원 지역구에서 한 달 이상 피켓시위와 삼천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영교 의원 딸이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중순 쯤에 문재인 당시 전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시존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에 양산 자택에 천막을 치고 삼천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천막을 다 치고 좀 있자 문전대표가 바로 나타나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사시존치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였는데, 결론은 자신들(참여정부세력)이 로스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에는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의원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면담 요청 삼천배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삼천배를 한 끝에 면담이 성사되었고, 면담에서 자신은 로스쿨을 만든 어미니라고 하더군요.

7월과 8월 두번의 대규모집회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달 가까이 삼천배를 했지만 5:4로 아깝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10월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 정치적 텃밭인 광주에서 광주시민들 상대로 삼천배시위를 하였습니다. 호소문도 수만장 붙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민주당에 항의도 많이 해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점은 생각보다 반문정서가 심했었고, 사시존치에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11월 말에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고시생들이 사력을 다 하여 통과를 압박했으나 박범계 의원 방해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박범계의원이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박범계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박범계 지역구에서 텐트하나 치고 노숙투쟁을 45일간 했습니다. 제가 존치운동을 한 이래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텐트 안에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자다보니 피로감이 평소보다 몇 배는 심한 것 같았고, 소화도 되지 않았고 체력은 늘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해 1월에 사법시험 존치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나 역시나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2월 초 쯤에 철수 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겨 매주 탄핵집회 할 때 저희들은 사시존치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여 고시생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응원도 보내고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아쉬웠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대책을 세워 달라며 홍은동 자택 앞에서 단식 노숙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식 14일 노숙투쟁을 21일간 했었습니다. 단식 14일 동안 문후보는 출퇴근 할 때 마다 저희들을 봤을 텐데, 엎어지면 코 닿을 농성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홍은동에서 단식 노숙투쟁을 하던 중 탄핵심판이 있었고, 탄핵 후에 홍은동에서 철수하여 전국을 돌며 각 지방 시의회, 도의회에서 대선주자에게 사시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각 캠프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사시존치를 대선공약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대부분 외면을 하였고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가 사시존치를 공약해 주었습니다.

대선시즌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생각보다 사시존치가 이슈화 되지 않아 대선이라는 큰 기회를 그냥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 싶어 양화대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놀이기구도 못 타는데, 다리를 올라가니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서워서 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였습니다.

그때가 5월초였는데, 밤이 되니 초겨울 날씨더군요. 너무 추워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잠들면 떨어 질까봐 잠도 거의 자지를 못했고, 물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밑에서 경찰이 물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물 마시고 담요 덮고 편하게 있으면 대선주자에 대한 압박이 약할 것 같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루 더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내려가면 결국 기득권에 굴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기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재인 캠프에 문의를 해보니 저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짤라 말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막막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기자들에게 ‘문재인 후보가 와야 내려가겠다. 만약 내일 잘못 된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살기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화 한통 오지 않았습니다.

명분 없이 내려갈 수는 없어 잘 못 되어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당연히 기자인 줄 알고, 전화를 받으니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사법시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존치를 시키겠다며 위험하니까 내려오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약속을 명분 삼아 내려가느냐, 올 것 같지 않은 문재인 후보를 기다리느냐 고민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이 된다면 40시간 가까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추위를 버텨야 하는데 목숨을 장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의 약속을 명분삼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사법시험 존치운동은 계속 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몇 주 지나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간 대입마저 로스쿨처럼 음서제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시존치 운동을 하면서 수시 학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시가 사시라면 수시는 로스쿨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의 비추어 말씀 드리자면 사시존치법안과 정시확대법안은 성격도 비슷하고 처한 환경도 비슷합니다.

쟁점 법안, 즉 여야 한 쪽에서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그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모든 법안이 딜, 즉 각 정당이 원하는 법안을 협상하여 합의가 도출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한쪽이라도 반대를 계속하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으로 합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 됩니다.

사시존치법안과 정시확대법안은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딜이 되어 통과 됩니다. 반대하는 정당은 저희가 강력하게 압박하여 반대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정시확대법안이 발의되면 현 정부 대입정책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야당들이 정시확대법안에 찬성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딴 것은 몰라도 이번만큼은 보수든 진보든 정치성향을 내려놓으시고 합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지지해주고, 우리 주장을 반대를 하면 비판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결국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민심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위한 음서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대로 쭉 음서제가 판치는 불공정한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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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먹고하자 · 722078 · 17/07/16 14:22 · MS 2016

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을 오르비에서 보게 되어서 신기하네요 우선 글쓴이분 상황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사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쓴분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지금하시는 운동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수험생 사이트이고 지금 당장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지금 법조인을 생각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사시 폐지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사시 폐지 반대 운동이 아닌 대입이 가장 중요한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르비 활동을 하고 있는 수험생 대부분은 절대평가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건 절대평가 폐지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취지는 응원하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입에 성공한 이후에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 인생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생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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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먹고하자 · 722078 · 17/07/16 14:23 · MS 2016

사시 폐지를 수능이랑 엮어서 수험생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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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l · 371731 · 17/07/16 14:41 · MS 2011

저분이 올리신것 아닙니다 저렇게 나서주신게 감사해서 입시생학부모인 제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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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기다리는 · 702831 · 17/07/16 14:59 · MS 2016

충분히수험생도관심가지고참여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ᆢᆢ
수능이 지식집약적암기시험이 아니어서 공부량이 점수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건아실테구
뭐그게아니어도 이곳에 고3/n수만있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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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 독수리 · 695977 · 17/08/04 02:59 · M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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