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민법 질문..법잘알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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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민법파트에 불법행위 때 공작물 책임이랑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자나요?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사고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을경우
소유자는 사고를 막기위해 노력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는거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점유자가 책임을 다한경우 소유자까지 안넘어오고 거기서 사건 끝.. 이거 맞나요?
좀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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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물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했으면 무과실책임xx
공작물 소유자도 책임을 다했으면 무죄 인가요?
넵!
공작물 소유자는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해도 무과실책임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슴니당...!
맞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은 원칙 상 과실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작물 소유자에 한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