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 [576336] · MS 2015 · 쪽지

2017-07-11 14:59:12
조회수 1,488

법과정치 민법 질문..법잘알 헬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537048

음.민법파트에 불법행위 때 공작물 책임이랑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자나요?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사고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을경우 


소유자는 사고를 막기위해 노력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는거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점유자가 책임을 다한경우 소유자까지 안넘어오고 거기서 사건 끝.. 이거 맞나요?


좀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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