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정시 [688111]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1-26 20:40:17
조회수 963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다니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0940558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 점거한 괴뢰군입니다

뉴스나 정부에서도 약하게 나라로 인정하곤 있습니다만

헌법상으로는 절대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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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Who · 723505 · 17/01/26 20:46 · MS 2017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저 두줄 사이에 헌법에 괴뢰군이란 단어는 없어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북한에 나라가 넘어갈 것 같나요
    자존심 내세워서 터트릴게 전쟁밖에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X라는 단어를 헉 이건 나쁜것 하지 마시고
    왜 연방제를 추진하는거지 연합과의 차이는 뭐지 하는 이런 고민으로 더 내려가보세요

  • Only정시 · 688111 · 17/01/26 20:49 · MS 2016

    무슨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를 팔아먹겠다라고 했는지요... 전 단순히 연방제를 나쁘게 볼 뿐이었고 설마 문재인이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 Only정시 · 688111 · 17/01/26 20:50 · MS 2016

    그리고 괴뢰군이라는 말은 6.25전쟁 이후로부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던 남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전까지 쓰던 말입니다. 북괴군이라고요

  • WhoWho · 723505 · 17/01/26 20:52 · MS 2017

    네 노태우 정부 시절 전까지 쓰던 말입니다.

  • Only정시 · 688111 · 17/01/26 20:53 · MS 2016

    제발 사람 몇마디로 다 안 다는 식으로 확정 좀 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몇 마디 한 걸로 정치성향 단정지으시고...

  • 게으른아재 · 666603 · 17/01/26 21:03 · MS 2016

    법적으로 (한국) 국가로 인정하지않지만,

    국제법및관례에 이미 전세계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점유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것 자체가 누리끼리당의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