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589935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 적통, 생1, 생2입니다.
-
둘다 개념인강 반정도 들었구 사문은 검더텅 생윤은 기시감으로 기출...
-
확통 의문사 1
닉언 아닙니다
-
아이스께끼 러브 0
-
일주일내내 7시간씩 꾸준히 자다보니 오늘 잠이 안와요....
-
분위기가 바뀐것 같네.....사람들이 화나있는거가틈ㅠㅠ
-
새벽에 쳐먹고 1
소화안돼서 소화제먹고 나도 이렇게 살고싶지 않았어
-
독서랑 언매도 하면 많이 도움되나 작년엔 일단 안했었어
-
별을 향해 쏘면 2
우리집 천장에는 닿을려나
-
확통 의문사 vs 미적 계산실수 뭐가 더 심함? 미적 계산실수 예시 : 작수 29번...
-
예상했으면개추좀
-
너무 아쉬움
-
딱?히 인강의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서.. 그냥 예전 논리화학님 글들 보고 학원꺼는...
-
한국사 퀴즈 점 15
난이도는 하하하로
-
고노노노무노?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출신 노무사입니까?) 3
고노노노무노노.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출신 노무사가 아닙니다.)
-
흘러 내려와 나를 부르네Chiquilla mía Somos como el...
-
세계사만 함..
-
내 최애지문 등극ㅎㅎ
-
하아 시발 귀찮다
-
비파 갤러리인가
-
문제들에 익숙해지지 않았을때는 그냥 발상하고 쭉 계산으로 밀었는데 이제는 좀더 넓게...
-
침대에서 쇼부 2
진행
-
확통이다 나도 걍 확통할걸 ㅅㅂ iq82인데 왜 깝쳤지
-
쇼부다 4
덤벼이
-
안되게ㅛ지?
-
커뮤 뒷담까는 커뮤가 있다는게 그냥 그런게 있다는 것부터 뭔가 이상함
-
기출코드 거의 끝나가는데 뉴런 들어야할까요..?3모 확통 84점이고 실전개념은...
-
지구과학 1~2등급 왔다갔다 하고 oz유자분은 다 풀어가는데 좋은 지구과학 n제 뭐가 있을까요?
-
내 친구의 짱친이 너랑친구래 충격
-
이 강의 좋다더라 저 책 좋다더라에 너무 끌려다님. 심찬우... 김동욱......
-
그만좀 미뤄 미친
-
빅리그 점수 3
솔직히 테리듬은 기출이라 의미없긴 하지만 기분 좋음 아마 테리듬4회가 최저점일 듯
-
나 여르비인데 4
자라
-
돼공 ㄱㄴ?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오타인가..? 의심을 수십번도 더 했음
-
비갤이뭐임 3
ㅈㄱㄴ
-
테토남은모르겠고 2
사이언스 좋음
-
내가 남자라 그런가
-
애니 보면 됨 ㅇㅇ 전 진격거 에반게리온 지브리시리즈 시티헌터 다 본 다음에 지금...
-
달래.. 5
진달래..
-
왜 소개팅밖에없음?? 동성도 수요있을것같은데
-
제이팝 추천 6
아이묭-not ok
-
다들 국어 폼 8
올랐다고 하네 과연
-
수능 끝나면 메이플 하보싶단 생각 싹 사라지는데 그래도 올해는 잘 참고있다 이제...
-
공간도형 7
막 개념 떼고 쉬운 문제 제법 풀어본 다음 기출 같은거 풀때 도저히 어떻게 이면각을...
-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
하원할때 2
하원버튼 안누르고 가서 벌점받으무ㅜ
-
화작런 어떨까요 5
언매 진짜 못하는데(24수능 -11) 그래도 시간 갈면 될 거 같아서 계속 했는데...
-
시험 기말에 잘치면돼
ㄴㄴ 그냥 전국민 강제가입
답변 감사합니다ㅜㅜㅜ
원칙:모든국민강제가입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강제x
원칙:강제가입이므로 소득고려x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x이므로 이때 소득고려
선지는 원칙대로 말한것인듯.. 사회보험은 소득능력과상관없이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나오면 틀려용
그럼 전국민 가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그러면 일정소득이하여서 가입을 안한사람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3번은 질문했던거...ㅠㅠ
사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ㅠㅠㅜ
이랗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제일 큰 잔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인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요. 수헤를 받는자가 아닌 말그대로 '수혜 대상자' 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을 내는 실 가입자 느낌이 나는건 유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들처럼 혜택은 받되, 돈은 안 내는 부류들은 가입자라 보기 뭐하니까여! 전 그래서 가입자인 대상자, 가입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 그리고 평가원 선지를 달달 외워놓는게 좋습니다 이쪽은 !!
아ㅜㅠ그럼 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혜택은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님님ㅠㅠㅠㅠ죄송한데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전국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