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의 대부가 주장한 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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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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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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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대부라 생각 안했는데..
그래도 정운찬 정도면 대표하는 사람 아닌가요?ㅇㅇ
아 그건 청문회 전 이야기이죠 ㅋㅋ 이제 이미 뭘 대표할 인간은 아님
다른건 몰라도 학문적 입지로만 봤을때는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국민들 재산 가지고 장사해서 큰 기업 주제에 저렇게 개기는 거 보면 진짜 속 뒤집어짐 아오
이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인터뷰 하는거 보니깐
이명박 뺨을 후려갈기는 보수주의더만..
그렇게 대놓고 반대할 줄은 몰랐다. 하도 까이길래 까는 사람들이
이상있는줄 알았더만 이유가 있었네
보수면 까여도 되나여~
진짜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평등,분배에 쏠려있는거는 맞는거 같음
한나라당이 우파라고 불리고 기업옹호한다고 하는데
시장경제에서 있을수도 없는 명목으로
기업한테 간섭해서 돈 뜯을라고 하고... 좌파쪽에 가까워보이는데
제대로된 우파없나
ㅋㅋ 요번에 정유사한테 뭐라 하는거 보면,,
세금 내릴 생각은 안하고 진짜 어이없음.
저번 정부였으면 공산당 소리 나왔을 법 한데 말이죠 ㅎㅎ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고환율+저금리)으로 충분히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던 중소기업의 고난 + 물가 상승인데 정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전까지의 정책의 수혜자인 대기업한테 떠넘기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곧 세무조사느님이 입장을 대변해주실겁니다.
헐.ㅋㅋㅋ
이건 좀 과한 거 같습니다. 저건 권장에서 끝나야 할 문제지 저걸 법제화 시킨다는 게 웃기는 일 같구요.
그렇다고 지금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공정개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해서 대기업의 횡포는 없애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저기에 할 말 없죠. 회사재산 배임해서 상속에 사용하고 삼성이 사실 중소기업 쥐어짜는데 최고봉인데 흡사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편법아닐까요? 비슷한 취지로 더 정상적인 방법을 연구해보는게 좋을거같네요.
대기업에게 과하게 돌아가는 파이를 좀 중소기업들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많이 크죠
산업조직론에서는 관계특유적 자산(relation-specific assets)과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A에서 중소기업B에 우리 공장에 남품을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중소기업B은 대기업A에 남품을 하기 위해서 50억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설비를 만듭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이윤이 남기 위해서는 대기업A가 중소기업B에게 50억 이상의 돈을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기업A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생산설비는 대기업A에게 남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대기업에는 남품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가격을 후려칩니다
40억 줄테니 물건 달라, 어차피 너네 우리한테 물건 안주면 다른데 팔지도 못하지 않느냐면서 말입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에 40억에 남품을 하고 10억을 손해를 봅니다.
물론 이정도로 손해를 보게끔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은 이윤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중소기업은 이윤율이 대기업의 절반도 되지않으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대기업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정체되어있고, 일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소비성향을 고려해 보았을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저소득(중소기업 노동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과장 보태서 말하면 지금처럼 중소기업들 죽어가는 경제면 내수시장 절대 못 커집니다;
그냥 간단히 넘길만한 일은 아닙니다;;
멋진 의견 잘봤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