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보수정권 ‘4대강 사업 올인하느라…’ 공군 사격훈련까지 포기

ㆍ여주보 주변 전투기사격장 위락시설 들어서 안전 위협
ㆍ高고도 사격 대신 모의사격

4대강 사업에 따른 경기 여주 일대의 위락시설 조성으로 인해 공군 여주사격장에서 훈련탄을 떨어뜨리는 고(高)고도 공중사격훈련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 향상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국가안보까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경기 여주군 공군사격장에서의 공군 사격훈련이 4대강 공사 이후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야외공연장, 사계절 테라스가든, 다목적 광장 등) 위락시설 조성 때문에 고고도에서 고각도로 공중사격을 할 때 훈련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군 전투기는 여주사격장에서 7000피트(2.1㎞) 이상 고고도 사격훈련을 할 때 훈련탄 대신 비사격(사격을 하지 않는 것)과 모의사격(시뮬레이션 사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여주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여주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를 위해 부지를 사들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며 “매입하려던 부지의 일부가 여주보 주변에 건설될 위락시설과 겹치는 바람에 안전구역을 확대하려던 방침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구역 확대를 철회하는 대신 위험이 적은 저고도와 중고도의 사격훈련 때는 지금처럼 연습탄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군 여주사격장은 전투기 조종사의 공대지 사격능력 유지를 위한 필수 사격장으로, 북부 기지 전력의 전투태세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항공기 오폭 사고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공군은 여주보 공사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매년 400여회 실시하던 여주사격장 사격훈련을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해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국방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사격장 주변의 민간인 통행 증가와 그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능서면 백석리 섬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을 115만㎡에서 주변 6개리 848만㎡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9일 여주군에 사유지 318만㎡ 매입 수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안전구역 확대계획 철회와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같은 사태는 정부가 남한강에 여주보를 신설하고 강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면서도, 이 일대를 전투기 사격장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일 때부터 예견됐다.

1957년부터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돼온 백석리 섬 사격장은 여주보에서 3㎞가량 떨어져 있다.

4대강 사업 한강 4공구의 핵심지역으로,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관리하고 있다. 사격훈련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사격장을 이용하는 전투기들은 주로 중북부 4개 공군기지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