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로스쿨vs사시생 100분토론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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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법사문제랑 로스쿨문제랑 비교하고 로스쿨 여학생이 징징대고 난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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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제 방희선교수님 많이 당황 하셨을텐데 허허 하면서 웃어넘기시면서(속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ㅠㅠ) 잘 넘어가신것같네요.
거기서 괜히 한마디 햇다간 일단 대화가 안통하는 상대인것같던데 욕이 방송중에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을지도..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그중한가지로 거의 끝부분에 어제 법대졸업햇다는 분의 내용을 노명선교수(성대 로스쿨)가 로스쿨제도에는 장학금많이 주니 돈없는사람도 로스쿨갈수있다고 그러던데
로스쿨의 정확하고 세세한 사정은 제가 잘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흔히 '대학교에서 공부잘해서 장학금받고 다니면 등록금걱정하면서 다닐필요없지'라는 논리와 똑같게 들렸네요..
아무튼.. 어제 내내 보면서 한숨나오는 토론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사출신이기도 하셔서 그런건지 방희선교수님 논리적으로나 토론하시는게 상당히 인상적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좋은 패널이었습니다.
로스쿨 (검사임용)찬성반대를 논하는 어제의 토론주제를 떠나서라도 말이죠. 외에도 다른 패널분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토론이였던것같네요. 중간부터 봐서 앞부분엔 어땠는진 모르겟지만 ㅠㅠ
다시보기로 보고있는데 로스쿨쪽 말을 왜이렇게 못하죠.
ㅋㅋ... 저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꺼내기가 그래서 돌려서 말햇는데..ㅋㅋ 사실 토론이라는게 어떻게보면 서로의 신념간의 충돌이라서
토론이라는게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에 도달한다는게 그 본래 내용이라지만 항상 부딪히고 자신의 신념을 서로 확인시켜주기만 할뿐인데 결국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다른이들에게 어필하느냐가 토론의 목적인것같기도해요. 일단 토론에선 결코 결론을 못맺으니깐요.
그런면에서 로스쿨쪽의 패널분들이나 논객들의 점수를 그 반대편보단 조금 낮게주고싶네요.
그나저나 아아.. 대한민국 법조계.ㅠㅠㅠ
아이거 어제하는줄 몰랐네요 봤어야했는데
아무튼 저도 로스쿨 지망생이지만 지금의 검사임용계획은 정말 반대합니다,
법전공자로서 정말이건 양심상 아니다싶어요, 음서제는 둘째치더라도 전문성이 의심되는수준임
그냥 사시보자 사시에서 떨군 사람들이나 자신없는 사람들 다수가 로스쿨 생각하는건 어지간한 사람이면 다 아는데 ㅋㅋ 속성하고 정석하고 상대가 되나
신승철이 아니라 나승철 ㅎ
변시<수능 법사
는 좀 과장 아닌가요?? ㅋㅋ
변호사시험<수능 법사
이건 그래도 좀;;;
물론 사시보다야 쉽습니다만;;
비록 그런 난이도로 일반화 시키는건 무리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능 법사 문제보다 쉬운 경향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것같습니다.
제가 실제 법대나 로스쿨 관련도 아니고, 실제 문제를 보지 못했지만
수능과 비교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달았던 거였어요.
물론 사시와 비교하면 안되는 합격 난이도 겠지만 좀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될거 로스쿨 다 없애고 사시 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안은 혹시 예전에 고려 안됐나요?
로스쿨도 문제가 많은 제도지만, 솔직히 사시도 올바른 제도란 생각은 절대로 안들거든요.(살인적인 난이도 때문에)
수많은 고시폐인들과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인 사시를 통과했다는 판검사느님들의 선민의식.
그리고 공부만 하다 권력을 얻자 억압되었던 욕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방식등
좀 고려가 될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변호사시험이 벌써 시행되고 있는 줄 알겠네요.
아직 변시는 1회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변시 첫 모의고사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라 많은 비판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비난하면서 폐지하자고만 하니까
역으로 사시가 그렇게 완벽한 제도였나 라는 물음이 생기네요.
사시 정도면 수능에 버금가게끔 그래도 공정한 시험 아닌가요...?
로스쿨 제도는 그렇게 신뢰가 안가네요
LEET도 그렇고, 로스쿨내 내신은 더더욱 신뢰제로고....
제도 정착이라 하지 맙시다. 제가 보기엔 고위층들 백수자식들 변호사시키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검사 임용까지 뜯어고치려는 빌어먹을 작자들...
사시가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게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지요. 점수대로 자르니까요.
근데 그건 선발 그 자체에서만 탈이 없었을 뿐이지
선발 이외의 측면에서 생기는 폐단들은 지금껏 문제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로스쿨을 도입시키기 위해 억지로 만든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기존부터 계속 있어왔던 논의이고 로스쿨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수 국민들도
현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었지요.
또한 지금에 와서는 시험 하나로 줄 세우는 게 만사형통으로 보이겠지만 시험 하나로 등수를 매기고
모든 석차를 공개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많은 반성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 정착이라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너무 감정적이네요.
고위층 백수자식들 변호사시키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라...... 로스쿨에 유력 정치인 자제들이 입학하였단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백수 소리를 들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상당수가 현 여권 인사들과 관계돼 있던데 현 여권 인사들은 과거 로스쿨 제도에 반대를 했었죠.
백수 자식 변호사시키려는 수작이라면 당시 사학법과 빅딜할 필요도 없이 만장일치로 진즉에 통과됐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더군다나 그런 이유라면 지방에 그렇게 많은 정원을 인가해 줄 이유도 없지요.
특별 전형 같은 것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었구요.
검사 임용에 대해서는 일단 현 법무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실상 학점으로 검사를 선발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 글들을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분풀이 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추천제로 검사가 되는 인원은 한 학교에 한 두 명 정도가 될 텐데, 단지 유력인사의 입김으로 혹은
입김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다 썩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학점을 잘 줘야 하니 교수집단이 썩어 있어야 하고
추천과 관련된 추천 위원회도 썩어 있어야 하고 로스쿨 재학생도 그것을 방관해야 하니 로스쿨재학생도
썩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할 법무부도 썩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시할 언론도
썩어 있어야 됩니다. 당장 안상수 아들이 검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은
물론이며 실제로 입김이 작용했는지와 관계 없이 그 아들의 3년 간 로스쿨 성적, 그리고 법무부의 평가자료가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과연 무릅쓸까요?
다시 말하지만 난 법무부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대판 음서제니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당성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야 변호사시험 통과한 사람한테 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검사란 자리를 로스쿨 학점, 그것도 3학년 1학기때까지의 학점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균형이 심하게
맞지 않지요.
로스쿨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자꾸 제도 자체를 악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도는 만들어나가기
나름입니다. 욕을 할게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도록 자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면 합격률도 75%가 아닌 50% 선으로 낮추고 학사관리도 더 강화하고
학생수도 더 늘려서 결과적으로 등록금도 더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사시 체제에서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도에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게 훨씬 쉽다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로스쿨이 만들어졌고 관련법들을 아직도 정비해가는 과정이라 완전히 정비되고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지금 당장 할 일은 로스쿨, 법무부에
부디 그 취지에 맞는, 기존 사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달다 보니 본래 댓글과 관계 없는 내용도 좀 있네요. 양해 바랍니다.
사시 정도면
선발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으로 사람을 뽑는 모든 제도의 공통점 같구요.
계속 로스쿨 측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험을 운운하는데
주변 로스쿨 입학자(법대 다닙니다)를 보면 보통 학부 졸업하고 리트치고 입학하던데 그 분들이 저보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저는 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자를 변호사로 만드는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사법 연수생들한테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게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험은 많은데 법은 사시출신보다 잘 모르는 것보다는 본업인 법에 더 비중을 두는게 맞자나요
로스쿨제도가 선도 악도 아닌게 아니고 악 그 자체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는데 실제로 보면 무능력자 양성소나 다름 없습니다.
로스쿨은 사라져야 될 제도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썩어나가는 고인 물들은 스스로가 썩은지 모르고 옹호하죠. ㅠㅠ
외부에서 보는 입장으로서 완전 고급 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바보가 되고 있던데요.
로스쿨제도 자체가 헛점투성이의 구멍난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고 사시를 개혁하는 편이 공정성과 변호사의 자질 담보 양 측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원칙적으로 잘못 태어난 제도입니다. 법을 한 글자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륙법계 성향을 띠고 있는 대한민국 법 아래서 이런 영미식 수박 겉핥기식 로스쿨은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로스쿨 학생들 수준은 검찰직, 경찰직 9급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아래에요. 상상 이상으로 배운게 없어요.
최근에 법률저널에 모 로스쿨 학생이 법원에서 인턴(?)한 글을 올렸던데 처분의 개념 자체도 모르더군요.
뭐가 처분이 되는지 기본적 판단도 못해서 하나하나 상급심 판례를 찾았답니다. 세상에
행정상 처분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은데.. 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을 주장하면 일단 판단을 하는거니까요. 관련 판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개념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legal mind가 있어야 하는거죠.
바둥바둥 스스로를 옹호하는 글을 보면 안타깝네요. ㅠㅠ 로스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보양성기관이기 때문이라고요!!!!!!! 왜 스스로를 몰라!!!
다보진 않고 넘겨보기로 대충봤는데...
로스쿨쪽...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논리는 없고 그냥 억지...
노교수 이사람은 답 없고 신교수 이 사람은 좀 괜찮게 말한다 싶어도
역시나 로스쿨존재자체... 검사임용자체가 로스쿨 설립 목적에 빗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걸 옹호하려니 또 로스쿨이 살아남아야
자신들도 돈 많이 버는 직장 계속 유지하니까... 다른 이유없음
논리 부족...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전화 온 아저씨는
그냥 자식 로스쿨 보낸 부모로서 전화해서 ㅈㄹ한거 같았음...
로스쿨3년이고 사법연수원 2년이라서 로스쿨 3년동안 실무적인면에서
사법연수생보단 더 낫다는 말듣고... 어이상실
제가 시민논객이었음 이말을 꼭 하고 싶었음...
로스쿨 입학하는 학생들 물론 대학교도 꽤 수준있는 대학 출신들이 많겠지만
지방로스쿨 현실을 아냐고... 지방대 걍 졸업하고 돈만 있어도 지방대 로스쿨
준비 좀 하면 입학한다고...
그리고 비법학 출신들이 대거 입학하는 로스쿨과
서울대 일부(공대,문과대 등)비법학 출신들 사시합격하는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로스쿨은 그야말로 법학과라해봐야 사시1차 조차도 제대로 못 붙거나
사시에 '사'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3년동안 모든것을
다 배우는것이고...
사법고시출신은 암기라할지라도 무튼 기초개념이라고 해야하나? 이론적인 면에서
이미 완벽에 가깝게 몇 년을 투자해서 대학4년 법공부에 짧게는 1년~수년씩
투자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2년동안 연수원에서 실무적인 것과
이론 같이 배우는건데... 비교자체라 넌센스라면서 말해주고 싶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