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폭행에 대해 관대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쌈났을때 맞는게 이득이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폭행죄가 무서워 사리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만 해도 길거리 시비 걸리면 치고박고 싸우는게 흔한 것 같아 보여서요

오늘도오르비 · Accepted Answer

폭행에 이득이라기보단..음 몇가지 사례보면 정당방위가 더 맞는말 아닐까여
집에 침투한 2인조 강도를 쏴죽인 아줌마가 무죄받고 오히려 살아남은 다른 강도는 '자살방조죄'로 잡혀갔다던데요

오늘도오르비 · Answer

이런거보면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가 받은 손상정도보다는 피해자의 자위권이 더 중요하다고 초점을 맞추는것같아요

김tora · Answer

미국은 유튜브만 봐도 길거리 싸움영상 엄청 많죠

오징어괴물 · Answer

첫째로 치안. 싱가폴 대만 일본 정도 빼면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총기 문제는 치안 문제에 포섭된다고 봄.
둘째로 시민의식. 서양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자기 손으로 자신의 안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박혀 있죠
셋째로 정당방위 기준.. 법리적으론 크게 차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정당방위 적용이 넘 빡빡하죠
넷째로.. 우리나라 사람 포함 동양인들이 비교적 얌전하죠..

고맙삽니다 · Answer

서양사람들이 아무래도 좀,,그런게 있으니깐

외국은 폭행에 대해 관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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