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등기부등본 개념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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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때 갑구나 을구가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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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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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든 뭐든 좀 배우고 해야되는 게 맞는 거 같다 떡밥 굴러간다고 이래저래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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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살려줘요 기숙사 에어컨 중앙장치 수리중임 시발 공부할 환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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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리트 간단후기 2 2
역대 최고 난이도 경신을 한 것 같네요 일단 시험장 첫인상으로는 21, 24리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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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스킬 모두 마스터한 의대생의 생명과학 1 책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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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대놓고 개쳐어렵게 문만해도 눈치 안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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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대로 보상의 순위를 차등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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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쓸개 이매진 이감 1 0
지금 잇올 다니고있어서 이감 오프 구매하려하는데 주간지는 이매진 풀고싶은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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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논술 학원 0 0
수리논술 학원 추천해주세요 생각하고있는 학원이 목동 메이드 목동 pg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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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에 리트 나오자마자 리트 언어이해만 같이 쳐볼사람 5 3
구함 줌미팅같은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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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은 문제아지만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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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전 담배를 피러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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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24시간 풀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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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의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정부가 개병신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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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만을 등기하는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의 변동인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이 등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할 때,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이 을구에 등기돼서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소유권 변동을 등기하는 시점에 넘어갑니다.
와...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가 되고 자동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선순위의 물권자가 없는 이상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로 이해하면 잘 못 이해한거죠?...
최적T EBS개념교재의 해당 내용입니다.
'입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위해 생긴 제도인 것 같네요. 선순위 물권자가 없다면 막우님 말씀대로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리님 설명이랑 개념서 개념을 다시보니까 이제 이해가가네요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