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이 너무나도 적은 한국.jpg

Question

대만 : 도난 당했다고 구라 = 징역 7년
           거짓말 성공시 : 피해보상금 얻음

한국 : 성추행 당했다고 구라 = 징역 6개월
           거짓말 성공시 : 한 가장의 인생이 파탄

파오띵 · Accepted Answer

이건 문제이긴 함... 성범죄 용의자로 몰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선 매장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243365 · Answer

ㄹㅇ 처벌도 약하고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적죠..

김tora · Answer

진짜 성범죄는 가정이고 회사고 인생 파탄나죠

프로 재수러 · Answer

거짓말 실패해도 파탄직전......ㄷㄷ

콰트로치즈 · Answer

우리나라 법은 조금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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