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정6평 9번 좀 이상하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973719
청구권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혼란스럽..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973719
청구권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혼란스럽..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그건 사회권
최적t 작년교재에도 청구권도 사회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권리라고 되어있고, 네이버 사전에도 청구권은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권리라고 명시되어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급부 행위 = 사회권, 행위=청구권 헷갈리긴한데 기출이그래잇으니간 이래외워야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