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러님들. 사회서비스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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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재분배효과 없음인가요? 아님 어렵다고 봐야하나요..?
CJ모의고사 선지를..왤캐 반대로 읽은게. 2개나 ㅠㅠ 사회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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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는 금전적인게 아니니까 소득 재분배 없음 아닌가요?
저도 CJ모의고사 17번 ㄷ선지에 그래서 O라 해서 ㄴㄷㄹ 답 찾고있었는데.. 없더라구요.. 답이 ㄴㄹ..;; ㅠㅠ
선지에 뭐라나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생각해보니 재분배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상대적으로 약할뿐
사회복지서비스도 결국 많이 번 사람 소득 거둔 예산으로 지원할테니..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에 들어가기 적합하다 인데
(나) 에 보면 사회서비스는 (없음) 공공부조는 (있음) 이에욤
아예 없는건 아닌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보다는 약해요.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어떤 사이트는 없다하고 어떤 사이트는 어렵다고하고ㅠㅠ..하하하하 CJ모의고사 뭔가 찝찝..
마더텅 기출로하는데 해설지보면 없다고 해설하는것같던데... 갑자기 또 샌각해보면 있는것같기도하고 혼란..
진기모의고사 ㅂㄷㅂㄷ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니까 재분배효과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걸로 답을 가르는 문젠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ㅎㅎ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 순서로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고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당황스러웟 ㅠㅠ
없는게 아니라 '약한 것' 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기획할 때 사회서비스보다는 실질적인 건축 프로젝트 등을 넣을 때 '단기적인' 효과가 더 크죠.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재활을 제공한다는 거죠.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도 지원 주체가
됩니다.
개인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따위가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ㅠㅠ 아 뭐지 평가원이 이런걸로 킬러처럼내진않겟.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