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 지키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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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 지키기’에 집중
대한의사협회가 ‘프랙셔널(fractional) 레이저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안면 미용 보톨리눔 독소(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용 목적으로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치과의사 A씨는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도 수집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보톡스와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의 차이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치과의사들이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에 대해 교육받지 않고 국가시험 문제로도 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도 강화한다.
의협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도 함께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치과의사의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 관련 사건에 대해 학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간담회도 추진한다.
의협은 “지난 7월 21일 의료계의 적극적인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영역에 주름살 수술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칫 의료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계 및 법학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판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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