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문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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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공무원 모두 적용되던데..
한우 농가, 난초 기르시는분들, 조기 어부들이
큰 피해보실텐데 물론 정치인과 언론인 고위 공무원은 적용시켜야 마땅하지만 기업인 하급공무원까지 김영란법 적용은 말도 안되지 않나요?
이제 동창회에서 술값 내는것도 직무연관이 있으면 처벌된다는데 .. 내수경제 악화가 우려되네요.
특히 농가분들은 벼락맞은 꼴인듯..
조기, 한우, 난은 선물세트 아니면 잘 안팔리는데..
아무래도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악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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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고치는 수밖에
농가분들 많이 힘드실듯..ㅠ
특히 한우는 가뜩이나 폭락했는데..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손실은 사실적, 반사적 불이익이고
법률 시행에 따른 공익(부정부패 감소)이 자영업자들의 사익보다 더 중하다고 봤겠죠ㅜ
공익의 잣대가 왜 기업인과 하위 공무원까지...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
솔직히 한우는 이 기회에 가격거품좀 왕창 빠졌으면 좋겠음 물런 그럴리는 거의 없겠지만
이번 김영란 법때문에 한우가 폭락한다면 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한우값 거품에는 동감합니다
내수경제 악화? 청렴해서 망할 국가라면 망해버리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 청렴이라는 의무는 정치인 고위공무원 언론인 에게만 들이댈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농가들의 피해에는 우려가 가네요...
그러니까 대체 왜요. 왜 고위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잣대인지요?
아니..사먹으면 되죠.. 선물못받으니까 사먹으면 되겠네
최고급 한우,난,조기는 대부분 선물용으로 팔리는거라 이번 김영란법으로 타격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거 시행한다고 비리가 없어지나...ㅋㅋㅋ
심히 우려스럽네요...
시행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시행가능할지 지켜볼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내수경제 우려라 ... 전 경제를 위해 비리를 더이상 손놓고 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 ㅠㅠ
지금까지를 지켜보면 ㅇㅇ....
물론 저 법을 시행한다해서 비리가 집힐지 경제가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행범위가 400만명... 이정도 규모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매우 힘들어요..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져요..
화훼업체랑 농가만 죽어나는 겁니다.. ㅋㅋ 신문보니까 10만원으론 양양송이 1개 들어가던데 진짜 눈물날 것 같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