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에 비친 만년필 [673173] · MS 2016 · 쪽지

2016-07-28 15:13:57
조회수 636

김영란법 합헌 문제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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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공무원 모두 적용되던데..
한우 농가, 난초 기르시는분들, 조기 어부들이
큰 피해보실텐데 물론 정치인과 언론인 고위 공무원은 적용시켜야 마땅하지만 기업인 하급공무원까지 김영란법 적용은 말도 안되지 않나요?

이제 동창회에서 술값 내는것도 직무연관이 있으면 처벌된다는데 .. 내수경제 악화가 우려되네요.

특히 농가분들은 벼락맞은 꼴인듯..
조기, 한우, 난은 선물세트 아니면 잘 안팔리는데..
아무래도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악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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