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 와서 적어보는 단상들

Question

교양 수강신청을 5개를 해야 했다.

망했다. ㅅ1발.

학점 안 주기로 유명한 교수가 걸렸다.

또 특히 예과생들은 드럽게 싫어한대네? 불성실하다고

뭐 그래도 열심히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강의가 C로 쫙 깔린 내 평점을 다 살렸다.

나름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했거든. 진짜 관심이 있었어서

각설하고, 한 학기 동안 이리 저리 많은 활동들을 했고, 주제를 선정해서 팀플을 했다.

주거 문제 및 임대차보호법의 결함에 대해 다루는 내용들이었다.

부끄럽지만 내가 선정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내용들이 뭔지 잘 이해는 안된다 ㅋㅋㅋ 난 그냥 내가 매달 월세를 40씩 갖다 바치며 비좁은 고시원에 사는 현실에 분노했던 것 뿐이라 법에 대해선 잘 몰랐다.

대강 한 가지 결론에는 도달했다.

"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한다."

1. 10여년 전 캐나다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부부가 합쳐서 12개월을 쓸 수 있더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8개월 쓰면 어머니는 4개월을 쓰는 식)

그 기간에도 평상시 급여의 55%는 제공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자 여기서 좀 솔직히 말해보자

기업을 이윤 추구를 위한 곳이다.

국가에서 규정한 제도 없이 자발적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복지를 제공해줄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캐나다의 기업인들은 국가의 출산률과 복지를 자발적으로 걱정하는 성인군자들인가봐?

2. 친구가 서울 상위권 모 학교를 다닌다. 보통은 서울 인천 경기권 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 아예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그런 제한이 없이 추첨을 돌린다고 한다.

그래서 운 좋게 걸린 기숙사 대상자 중에 서초구 강남구에 사는 중산층~상류층의 자제들이 있다고 한다. 한 학기 1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내고 자취하며 온갖 놀거리를 찾아 쏘다닌다고 한다.

친구는 그것에 분노한다. 그 놈 쉐리들은 도대체가 양심이 있는 거냐고.

응 양심 없지, 근데 양심 하나에만 맡기는 것 부터가 문제지.

애초에 다른 학교들처럼 그 친구들이 아예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의 6월 11일자 페이스북 글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일괄 수임료를 받지만,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다.
.
아르바이트나 노무자도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다.
두 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는 한 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의 두배여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
의사는 환자에게 1분을 쓰거나,
10분을 쓰거나,
60분을 쓰거나,
동일한 진료비를 받는다.
.
그렇게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다.
친절을 베풀어 1만원을 더 받고 10분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 이것은 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
머릿수 x 진료비 = 하루수입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3분 진료를 탓해봐야 소용 없다.
.
(PS) 과거 택시에서 거리만을 기준으로 미터기 요금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모든 택시들이 미친 듯이 달렸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달릴수록 그만큼 돈이 더 벌렸기 때문이다. 지금 느긋하거나 친절한 기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시간거리 병산제가 도입된 이후다. 불친절한 사람을 탓할 것 없다. 대부분 문제를 찾아보면 원인은 제도에 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다."

Buzzzz · Accepted Answer

제도가 행동을 규정한다는 그 말이 참 와닿네요

퇴마사 · Answer

예과때 학점 챙기시나보네;;; 좀 노시지 ㅋㅋㅋ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것은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역방향도 성립될 여지가 있는것 같음

한가지 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의사는 변호사와 노무사와 달리 수익구조가 약간 달라서 시간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음. 애초에 진료보다는 실제 치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노환규 전 회장님은 매우 훌륭하신 분이었음.

Dei Gloria · Answer

명명백백히 좋은 제도라는 게 존재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 김영란법 같은 제도도 여당에서 내수침체 등 온갖 이유를 내세우며 막는 판에 말이에요. 뇌물이 없으면 GDP가 11조 원 감소한다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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