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ody [665707] · MS 2016 · 쪽지

2016-06-23 14:08:34
조회수 1,200

유출은 문제, 3억 전달은 문제 없고, 수능 난이도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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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도 동일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월과 9월의 모의고사 문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출 부분이 이T의 법적 문제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될 것이고, 이T가 송교사를 알게된 시점이 송교사가 평가원의 출제위원이 된 후에 알게된 것이냐 그 전에 알게된 것이냐 또한 법리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위 문제와는 별도로,

"강사에게 교사의 문제 팔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6년에 거쳐 3억 전달이 문제가 되는가?"

라는 사실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검찰측의 구속영장 신창 기각 및 추가적 보강 수사 후 재신청"으로 이어진 것이겠구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이번 수능의 체감 난이도에 어떤 악영항를 미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체감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언어 영역뿐 아니라 외국어영역까지는 확실하게....

http://blog.naver.com/okzone62/220743856641    그 이유는 뒷 부분에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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