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준 선생님 강의 들으시는분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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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아니구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6년 수능대비 6월모의폄가 a형 27~30번 지문 사회지문 아시죠? 거기서 28번문제에 2번선지를 봐주세요
제가 현역일때 이문제를 풀었을 때
2문단의 4번째줄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ㅇ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라는 지문을 근거로
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손해배상과 벌금 과징금이 청구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하고
아 그러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벌금을 받은 담합한 기업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잘못 생각한건가요? 아 글로쓰려니 무슨말인지 못알아들으실것같아
즉 A가 일어나면 B가 제제 수단으로 일어날 수 있다
C는 B가 일어났음으로 A이다.
라고 추론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논리학에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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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몰라서 그런지 명확하게 추리가 안되네요
수 있다는 개연적 표현이라 저기서 유추할수있는건 a가 일어나지 않다면 b도 안일어나겠군(f:개연적) 정도 아닐까요?
지문도 같이올릴께요 같이 논의해봐요
지문 읽었어요. 문제의 선지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논하는거고 네모치신부분은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라
이처럼 ~~
에서 위의 행동이 하나의 불법 행위라고 아예 제시 해줬네요
아 그렇게 생각할수있겠네요 이처럼이란 말때문에 위에내용이 불법행위로 여겨질수 있겠군요
그러면이처럼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처럼 말고도 위에 개념을 예를 드는 부분인데 개념이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라
논리학은 어렵네요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님 관점에서 생각해보니 선지푸는데는 문제 없는데 예시가 안주어져있으면 "어떤 행동에 금적적 제재를 하면 행동이 불법행위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되는데 이건 제재라는 말제체에 내포된 뜻?이라 자명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