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는 원래 오래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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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단을 폐쇄하면 북한에게는 별 피해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많으 손실이 따르므로 창조자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맞죠. 근데, 이 일을 경제적 문제로 끌고와야 하는가요??
애초에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거지 한국 노동자를 고용하는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기는 이득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 진출한 중소기업이 2조원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됐습니다. 지난 핵실험 때도 UN과 중국보고 제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놓구선 왜 개성공단으로 북한에게 돈을 줄까요? 이해가 안되는 정부들입니다.
"야 중국, 너 북한에게 석유 수출하고 있지? 그거 그만해줘"
라고 해놓고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네요? 참 말이 되는 짓을 해야죠.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건.
이미 3차 핵실험 때 폐쇄했어야 할 개성공단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끌고 오는 것도 웃기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다 거짓말은 아니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으니 개성공단 폐쇄한거 취소하고, 정치적 쇼 그만해라?
일단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정치적 쇼 그 이전에 '국가의 결단이 적절했느냐 않했느냐'를 따져서 비판을 해야지. 정치 뭐시기는 그 다음입니다.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정치는 되도록 관여 안 시키는게 좋아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건을 제 3자가 개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해야할 일들이 질질 끌리게 만들고 왜곡시킵니다. 세월호가 그랬죠.
3줄 요약.
1.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으로도 그리 문제없고, 경제적 관점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니다.
2. 개성공단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다. 상식에 맞지 않았다.
3.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정치를 끌고오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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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1. 개성공단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문젭니다. 북한도 타격을 받지 않잖아요. 요컨대 -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우리 손으로 걷어찬 격입니다.
2. 보수정권 지난 8년간 개성공단이 유지가 된건 분명히 개성공단 자체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미 몇년 전부터 자금 유입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유엔 안보리를 어겼다고 시인하는 셈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진전시키려면 이런 경협부터 해야죠. 아니라면 정말 강경하게 나가야 하는데, 전쟁 위기를 감수하고 도박할 국내 정치인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3.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사유인데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오지 않고 논의가 가능합니까.
1. 말했네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폐쇄가 손해니까 개성공단 폐쇄는 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면 안되구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개성공단을 유지한게 이상한 겁니다.
2. 맞아요. 유엔 안보리 어긴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제가 이상하다고 한거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3. 선거로 끌고오는걸 말하는거에요.
길게 썼다가 지우고 그냥 한 마디만 할 게요.
개성공단은 대북 확성기 ver2입니다. 이런 걸 없애다니 제정신인가요. 있는 확성기 다 틀어도 모자랄 판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다니요...
핵실험할때도 안 그러다가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건 다분히 총선용입니다. 선거의 여왕 답네요 ㅋㅋ
너무음모론에 빠져있으시네요. 길게 쓴거 보여주세요.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가디언지 기사입니다. 가디언지보고 종북빨갱이라고는 안 하시겠죠? 어렵잖은 영어로 쓰여있으니 읽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만 보지 마시고 외신도 읽고 하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덧붙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남긴 유언 중 하나가 개성공단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김씨 일가가 개성공단을 그렇게 발톱 밑 가시로 생각해왔어요. 이걸 우리가 없애주다니요 제정신인가요........
말 하나로 답 가능하네요. 개성공단이 북한의 인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손해에요.
1. 개성공단 기업들 구제를 해도 그기업들은 손해임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가가는게 뭐가문젠지 이해불가. 러시아 중국에 명분 만들겠다고 하는것인데 개인적으론 개성공단 없애도 중국 러시아는 꿈쩍도 안할거라 노이득일거라 예상함.
2.개성공단이 이치에 맞지않았다는 근거는? 개성공단이 왜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건가? 그당시 정책과 관계 방향보면 개성공단이 왜생겼는지알듯.
3. 새월호랑은 전혀 본질이 다른문제임.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변색됬다는것은 인정하지만 개성공단은 개인 가치관과 더불어 정치랑 분리시켜서 보는게 불가능함.
1.2.근거 말했고요. 제재하는 쪽으로 국제 사회에 외치면서 자기는 제재 안하는게 웃긴거죠.
3. 아니 선거랑 연결시켰다고 말했잖아요. 당연히 정치 연결되어 있죠. 경제랑 관련없다고 한게 제 주장인데, 그럼 정치 아니면 뭐랑 연결시킬까요? 도덕? 사회?
혹시 3줄 요약만 읽으신거 아니신지
자꾸 같은걸 물어보시네
개성공단폐쇄로 우리가 얻는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반대로 개성공단 유지로 우리가 잃을걸 생각해보세요
그럼 개성공단유지로 얻는이점은? 외교에서가장중요한것은 균형을 맞추는거에여 아무리 강겅하게가더라도 외교관계를단절하는 일은 거의앖는이유가 이런이유죠 ㅋㅋ 냉전때 미국과 소련이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던것처럼요 개성공단이 바로 그 최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걸 끊어버린건 한치앞만보고 미래는 생각하지못한 외교적 실수죠 엄청난실수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개성공단 유지로 얻는 이점 잘모르겠네여. 손해는 확실함. 인질이 될가능성이 있는 단 1%라도의 가능성. 나중에 핵무기 개발로 남한 전체가 인질이 되어서야 정신차리죠?
개성공단으로 얻는 이점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북한 내 친한파 형성.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북한 내에서 친중파는 상당한 위세를 자랑합니다. 김정은은 통치자금의 모자람을 채우기위해 중국과의 사업권을 여러 인사들에게 분배합니다. 과거에 고위 관리등에게 녹봉대신 수조권을 부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중관계가 틀어지면 김정은에게 위횹적인 세력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은장성택과 같은 친중세력들을 적절히 숙청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친한파가 형성되고 이들은 김정은과 친중파를 견제합니다.
2. 통일에 대한 명분의 부여입니다. 한미FTA를 체결할 때 한국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산 물품이 made in dprk가 아니라 made in rok로 취급될 수 있도록 협상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그 나라산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에대한 국제법적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점령해 자국으로 편입시킨일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이 최초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때는 연합군에게 쳐 맞고 패퇴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야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자칫하면 통일은 타국을 무력으로 병합하려는 시도로 비추어 잘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3. 위와 비슷하게 북진에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인정되나 침략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 없이 북진시에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 일본이 개헌으로 자국의 영토를 일본 열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침략하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특성상 상당히 복잡하고 그에따라 개성공단이 가지는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를 단순히 국내정치용 쇼로 소모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ㅇㄱㄹㅇ 그냥 개성공단폐쇄는 우리한테 큰 손해임 글작성자님도 이렇다할 반박이있으신것도아니고
개성공단은 걍 상징적인 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이익은 북중무역 얻는 이익의 약 1%밖에 안 됨.
폐쇄는 정치적인 응징일 뿐 효과적인 제재가 아님. 사실 북한이 이렇게 국제 사회의 지지까지 포기하면서 막나가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인질이라고 했는데 사실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는 못 하지만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이렇게 전부 끊어내는 게 좋은 건 아님. 유사시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짐
?? 북중무역 얻는 이익의 약 1%밖에 안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치적? 그건 아닌것 같고. 개성 시민들? 별로 효과 있어보이진 않네요. 음..
예를 들어 나중에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개성공단을 명분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요(남한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성공단으로 인해 대칭전력인 장사정포와 다연장포를 수십km 북쪽으로 밀어내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뭔 "글쎄요"에요 그냥 그렇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