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국어 증여세 포괄주의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67410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는 명의 신탁은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4문단 첫 문장에서 ‘명의 신탁 의제가 조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고, 이어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맥락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 생각) 애초에 3문단 마지막에서 명의 신탁이 증여세 포괄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의제를 만들었다고 했고, 따라서 4문단에서 증여세 포괄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우우래우우래
-
커하 모음 3 3
응가 1.2키로 설사 5번 오줌 800리터 트림 5번 토 2번
-
모의고사며 내신이며 제일 바닥을 치던 시기야
-
커하 조합하면 2 0
만쩜이라 노잼이라서커로 조합해봣삼
-
과목별 커하 0 0
국어 4 수학 2 영어 5 한지 1 한국사 2 세지 3 이상
-
내일 잇올 학교프로젝트 (7덮) 응시하는데 (스포 안당함) 어떤거 챙겨갈지...
-
7덮 후기 (잇올 학프) 2 1
학프 짱 좋다 ㄹㅇ 개 좋음 국어 98점 공통 다 맞길래 차 안에서 채점하면서...
-
패니콥터헤리콥터 1 0
우왕 아아앝 잘자라
-
난 커하가 21212임 1 0
94 99 2 99 93 아.
-
화1 파브 1회 7 1
얘는 자신감 채우기용임? 사설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간남고 50받아보네
-
커하 8 5
조합 100 100 100 50 50 50 (원점수) 단일 교육청 100 98 1...
-
커하 모으면 1 1
99 98 1 99 100인가
-
수학 스킬 도구정리 강좌 추천 6 0
수학 고정 1등급은 나오는데 만점을 받고 싶어서... 특히나 함수 비율 같은...
-
자퇴하고 300일의 기적 200일의 기적 이죠랄 떨면서 하루에 폰 7시간씩 쳐보고...
-
내 인생 커하 2 1
1. 내신 50등이 sky ㅆㄱㄴ한 학교에서 물지정 1등 화생 2등하기 2. 전국...
-
커하성적모으면 2 0
아마이화의성적일건데
-
재미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유기하기엔 실력이 너무 부족한데...
-
나도 내일 공부인증 올릴테니까 3 0
메인 보내줄수 있어??
-
4달만에 파이프오르간 삼매경~ 0 0
4달만에 또 파이프오르간 삼매경 ㅎㅎㅎ
-
나는 커하도 2 0
인서울 힘겹게 가는데
-
오늘의 공부 1 0
국어화작 강기분 part 1 11~12 / part 2 01~05강기분 part 1...
-
이해원 확통 0 0
ㄹㅇ좋은듯 5문제인데 첨엔 3개씩나가더니 오늘 마지막데이 다맞은 물론 두문제씩있는...
-
국잘수못의 비애 1 1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수능 날 1교시에 모가지걸고 쇼부쳐야 되는건 에바같음 그나마...
-
잘자. 2 0
내일부터 다시 달려볼개.
-
등급 기준으로 언 미 영 한 지1 지29 6 1 6 7 3wow
-
수분감 진도 1 1
6모 3떴어요 이제 수분감 스텝2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끝내는걸 목표로 하면...
-
실시간 개좆됨 2 0
빨래 까먹고 안해서 여분 빤쮸 없다;
-
국어 3등급 / 만점 가형 4등급 / 96점 영어 6등급 / 1등급 과탐1...
-
난커로대학은 인서울도 안됨 1 0
€●♤》♡
-
국어 커로 이야기 1 0
커로랑 커하를 둘다 수능에서 찍었는데 원점수도 같음 25수능 백분위 95 2등급...
-
예측래주세요
-
과목별원점수커하 15 1
98 100 89 50 50
-
요즘 나오는거보니까 아찔하네 23땐 국어도 쉬운편이였고 수학도 뭐 평이했고 내가본...
-
커로가 고대 성대공대 정도고 커하는 수능만점이네
-
내신 커로 5 0
국어 9 영어 9 수학 9 생명 7 ㅁㅌㅊ
-
이해원N제 리뷰 2 3
항상 풀고 나면 검토자들 풀이시간보다 50%정도 더 오버되고, 풀면서도 슈발슈발...
-
-
호프 존내재밌음 0 0
코미디영화 좋아하시는분은 무조건 ㄱ 역대긎임
-
커로 2 0
를 써보려고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낮네 걍 안써야지
-
커로 올리기 (재어ㅃ) 2 0
고2, 3 통틀어 보자면 국어 3 (75점 백분위 ㅁ?ㄹ, 고3 7모) 수학 1...
-
나 빼고 다들 열심히사네 3 0
먼가 먼가임..
-
뉴턴 제 1,2,3법칙은 기본적 지식으로 넘어갈것이 아니라 2 0
매일 3시간씩 최소 1주일은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함.
-
공군 뺑뺑이 0 0
뺑뺑이면 다른 자격증같은게 필요없어진건가!.??
-
내신 기록 2 0
고1 1학기 중간 국수영사과 40등,27등,68등,3n등,10등 고1 1학기 기말...
-
진짜 커로는 0 0
내신 영어 8등급 한문 9등급 일본어 9등급 물리2 9등급 모고 수학 0점 (고2때...
-
7덮 등급 1 0
화작 75 확통 76 생윤 44 윤사 47 더프랑 사설이 처음이라 등급컷 예상도...
-
7덮 수학 스포 1 0
22,30틀 15는 어려웠다 하는데 나름 잘 보인거 같음 식작성을...
-
한달간 기숙 갔다 올게요 1 0
날씨도 더운데 다들 화이팅해요 8월 중순에 다시들 봅시다
-
근데 문과 특성상 1 0
N수를 현실로써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 같음 경영경제에서 잘 풀려서 취직하는게...
-
탈모약 효과좋음 ㅇㅇ 0 0
정수리털리던게 눈으로보였는데 5개월만에 복구침
증여세 포괄주의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 조항 만듦(의제)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기존 체제(증여세 포괄주의)랑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음
포괄주의로 커버할수없는부분을 따로 만든게 의제인데, 이거에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는 거 자체가 타당한건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증여세 포괄주의가 잘 굴러가고 있었음
근데 어떤 상황(명의 신탁)이 새롭게 등장함 -> 기존 체제로는 설명이 애매함 -> 땜빵함(의제)
이때 땜빵해 놓고 보니까 분탕들이 현재 체제의 대원칙(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난리침
하지만 대원칙 살짝 부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땜빵 인정해야 된다는 게 주류 의견
그럼 결국 의제도 포괄주의의 원칙하에 놓인거 아닌가요?
포괄주의에서 일부 이탈한 것이죠
어... 그러면 증여세 포괄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를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증여는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하는데 명의 신탁은 명의를 대준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못보고 이익은 실소유자가 다 먹는데, 실소유자->명의자 로의 증여로 본다는 건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포괄주의에 위배된다고 전 이해했음
그건 저도 맞는거 같은디.. 저는 말씀하신것처럼 ‘그래서 포괄주의로는 명의신탁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의제를 별개로 만든 거’ 까지가 3문단이라 봤거든여.. 그런데 왜 갑자기 4문단에서 의제까지 만들어서 따로 뺀 경우에 대해 다시 포괄주의를 적용하려 하는지 모르갰어요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