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더프 정법 10번문제 질문있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956206
10번에 4번이 답인건 알겠는데 전 5번도 답같아서요
혹시나해서 지문 설명 대충 하자면 무(남자)는 사실혼중 태어난 자녀 C를 인지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중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5번 선지가 c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니다 이고
답지에 5번이 틀린 이유는 친생자는 맞지만 상속인이 아니라 틀렸다고되어있는데
인지를 안했는데 어째서 친생자인가요?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이고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률상 온전한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배웠는데 틀렸나요?
만약 생물학적 친생자와 법률적 친생자를 구분하여 적은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법 고인물분들 도와주세요
문제 사진은 혹시나해서 못올렸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짜잔다 1 0
내일도공부해야돼
-
공스타 할지 말지 고민중 3 0
할까요 말까요
-
이매진+간쓸개로 수능 만점 쟁취하기
-
나 그런 글 본 적 있음 0 0
으응 있어
-
47일차 3 2
간쓸개 5-1 4일차 솩 공통 주간지 수2 <- 이걸 하루에 하는 게 맞나.. 공부...
-
스다먐 1 0
-
(대충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 8 0
(대충 일침하는 내용)
-
술 못마시는게 슬픔 4 0
내 취미가 양주마시긴데 양주를 일주일이나 안마시니까 금단증상오는것같아 꼬냑한잔에...
-
이해납득<< ㅈㄴ 지능에 의존하는 방법론인데 너 국어지능 높으세요? 왜 성적도...
-
세상에어흐한게너무많다 1 2
도태한남으로살기힘드네..
-
아니 지구 ㅈㄴ크네 8 1
어떻게 둘레가 100km를 넘음?
-
이건 제목낚시아님 시대인재북스에서 파는 사문 모의고사 있는데 이름은 잘 기억안남...
-
언매가 ㄹㅇ 편한게 4 1
물언매 뜨면 다풀면 됨 불언매 뜨면 풀것만 풀면 됨 니언매 뜨면 걍 문법 기둥세우면 됨
-
내신/정시 병행하는 법 0 0
고상 버스 폐지좀 머리 박는다
-
특히 alskdjf7 <—- 9 2
닌 100년 공부해도 내지능 못따라와 이거는 내가 아직도 못잊음
-
올해 상반기 푼 실모 목록 0 1
제주항공 찜특가 유류할증료 ㅈ됨
-
여기 2년동안있으면서 0 1
개 ㅈ같은사람 많이봤는데 다들 떠낫네 하..
-
차단 목록 8 2
그런 거 없음
-
아니 뭐야 9 0
내 고등학교 디시에 분탕치려했는데 왜 이미 아이피 차단돼있냐? 졸업하고 한번도 안썻는데
-
막타 4 0
.
-
생각해보니깐 우리 학교도 생명과학 실험 공교 열잖아 0 2
걍 수성구 갈 필요도 없이 오자 때 들으면 되겠네
-
22렙 도전 4 0
.
-
내일의 나는 3 0
오늘의 내 실력을 비웃었으면 좋겠다
-
아르헨ㄷ스페인 9 0
1:1 승부차기 아르헨승 예상
-
그냥 계속 하긴하는데 뭔가 독기안품어서 그런가 그저 그런느낌
-
어찌합니까 0 0
어떻게할까요
-
다들27수능잘보시길바랍니다 9 1
-
공부기록 0 2
사요나라와타시니이노콧타이토시키세에슌오
-
아 맥주마시고싶다 5 0
초밥에 기린 어흐
-
아빠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사과해 주면 안 되냐고 애원하고 동생은 평소에 그...
-
차단을 왜 합니까 3 1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해요 혐오의 시대에서 함께 살아남읍시다
-
수시를 챙기긴해야겠다 0 2
6주 정시 2주 수시 참고로 고1까지는 6주 놀기 2주 수시였음 뭐가 다른거지
-
아니미친머냐 3 1
내 인스타 프사랑 똑같은 사람 오르비에 잇어서 그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 같음......
-
이사람은 누구길래 나한테 4 2
차단당한거지 기억에없음
-
7덮 22 1 0
의도가 중복조합 맞나요 한 싸이클에 똑같은 값 2개 나오면 두 싸이클 당 똑같은 값...
-
내 차단 목록에 있던 사람들 6 1
산화돼서 없음 이정도 급 아니면 차단 안먹음 그 밑은 대신 내 팔로잉을 받게됨
-
차단이라 해봤자 그 사람 댓글같은 거 숨기는 정도니까?
-
나 차단했으면 개추 7 7
-
적당한 병신은 보는 재미가 있어서 팔로우함
-
gtx도 지하철 비슷한건가요 14 0
gtx a라는걸 내일 타야하는데 한번도 못타봤어요 그냥 지하철이랑 똑같나요
-
좋아하는 밴드곡 있으신가요! 58 2
-
차단 ㅇㅈ 8 1
첫빠따 누가 될까
-
난 클린 건전 유저라 4 0
차단 당할 걱정없음 다만 노잼일뿐
-
차단목록 16 0
진짜ㅈㄴ많아서인증을못하겟음
-
알페라츠 스토리 보고 만듦 0 0
-
서브웨이에 중독됨 6 1
엊그제까지 2번 가봤는데 그 빵 따뜻하게 주는거에서 가산점이 많이들어감 내일 또먹어야지
-
반수 시작하려는데 0 1
세계사 개념 복습하려는데 어떤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지1 유빈 계약...
-
두각 이감 현장반 10 0
가면 주간 간쓸개도 주는거임?
-
차단목록 꽉꽉 채움 9 3
공기로 채웟어 난 모든 오르비언 친구들을 사랑해❤️❤️
-
차단ㅁ메타말고 0 3
ㅇㅈ메타 어때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의 친족편에서는 '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子)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생부 또는 생모의 인지를 얻은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모와 자 간에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인지는 친자 관계의 성립을 통해 권리 의무를 소급하여 부여하는 절차이며, 또 한편 양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과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통해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또는 모) 간에 친생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5번도 정답으로 볼수있나요? 일단 이의신청은 했습니다
저는 5번도 정답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