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모 정법 10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876162
5가 왜틀렷는지 모르겟는데 알려주세요ㅠㅠ 상해사건 유죄판결나면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ㄴ 뒷북이긴 한데 작수 21이랑 24 수능 22번 9 2
같은 사람이 출제한 거 같지 않음?
-
김승리 현강 4 0
결격사유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서 김승모 볼때만 가려고 하는데 파이널 전까지...
-
난이도는 높은데, 안 높은척함 땅이나 바만 있어도 가능함 접근성이 정~말 좋아 저는...
-
김재훈 문특 여특겨특 다 들었는데 막상 실전에서 한두개씩 틀리네요 작수는 독서에선...
-
나 설치류 닮았는데 9 2
그냥 설치 보내줘라
-
-
보닌은여름에도긴바지입음 7 0
뭔가맨살을드러내면느낌이별로임.. 피부에 직접 온도감이나 촉감이 느껴지는 게 싫음...
-
바선생이 또 들어옴 5 1
창문 밑에 틈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네 아오 다행히 수바퀴임 알아서 나감
-
말이 이상했네 4 0
오해만 쌓여버렸군
-
-
윤옥에인 0 2
-
인스타 따여보고 싶다 4 0
평샹 술 안주 가능
-
하 나도 기만질 들어간다 4 0
걍 귀찮아서 안할래
-
송준혁이 나보고 귀요미라고 불러줌ㅅㄱ
-
피디분말하는겁니다~
-
애플펜슬 자꾸 끊기는데 어캄 0 0
정품 펜촉인데 왜이래ㅠㅠ
-
난 고닉 아니지 않나 7 0
늅이
-
건동홍중에 뭐쓰지 4 2
부산까지는 시간이 안되서 논술 못보러갈거 같은데
-
이여서 이어서 6 2
예요 에요 너무 헷갈림 미치겠음
-
오르비 특 7 3
5번선지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수있다는 그냥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중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손해를 피의자로부터 배상 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또는 신체에 관한 범죄행위일때
국가에 지원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받는것입니다
이 두제도는 엄연히 다르고 배상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함께 혼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5번선지는 사례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선지자체가 그냥 틀렸습니다.
정법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아하.. 둘이 섞여서 헷갈렸나보네여 기출 더 열심히해볼게요 감사합니당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될까요 15번에 1안에서 현행과 지역구의원은 변동이없는데 지역구의원 20명, 비례대표 10명이 맞지 않나요? 해설지를 보면 지역구가 30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왜그럴까요
1안은 정당특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즉 D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전체의석수인 300석에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안은 현행방식에서 비례만 바뀌는 것이기에 이미 D당은 지역구 의석수 30석이 있기에 30석에서 30석이 빼지기에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석률을 의석수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제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같다고 나와있기에 지역구 의석수는 150석입니다 그러므로 의석률 20%를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아맞네 계산할때 잘못계산해서 지금까지 헷갈리고있었네요… 아왜이러지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