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모 정법 10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876162
5가 왜틀렷는지 모르겟는데 알려주세요ㅠㅠ 상해사건 유죄판결나면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씨발인증메타못봄 3 1
요즘카페인안마시니까뻗어버림
-
옵붕아 3 3
놀아줘
-
오늘 처음으로 러셀 단과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수업은 18:30~ 22:00...
-
병신같은세상
-
여권하나 발급 받기 힘드네요 1 0
이름 표기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구청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거같다고...
-
안녕하세요 확통은 도저히 못해먹겠어서 기하런조진 재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하...
-
7모 결과 1 0
국어 - 채점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컷 개높음... 소설 ㄹㅈㄷ 어려움...
-
정욱이 본관이 충청도인가?ㅋㅋ
-
바로 신청 완료
-
6월 평가원 정백 인증 3 1
봉질티 받아야지 ㅎㅎ
-
그냥 칸막이 책상에 앉아서 치나
-
날씨너무덥다.. 1 0
녹을게...
-
보통 말할때 문법다지켜서 말하나 어이없군
-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음 "격세지감"
-
도영아 좀 건드릴걸 건드려라 1 5
인강강사가 수험생들한테나 갑이지 아이돌 팬덤이 봤을땐 뭐야 저 아저씨는 수준인데 거기를 왜 참전하니
-
반도체나 하자
-
개막장동네긴했지
-
조건 1,3,4 볼 필요도 없이 호미곶 > 경북 포항 > 4번 > ? 정답이네
-
내가봐도 좌표성애자구나 1 0
28 29 30 셋다 좌표임
-
클로드가 후달렸는지 사용기한 지난 크레딧 돌려줌 1 0
둘이 치열하게 경쟁해라. 난 개 꿀 빨게
5번선지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수있다는 그냥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중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손해를 피의자로부터 배상 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또는 신체에 관한 범죄행위일때
국가에 지원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받는것입니다
이 두제도는 엄연히 다르고 배상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함께 혼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5번선지는 사례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선지자체가 그냥 틀렸습니다.
정법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아하.. 둘이 섞여서 헷갈렸나보네여 기출 더 열심히해볼게요 감사합니당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될까요 15번에 1안에서 현행과 지역구의원은 변동이없는데 지역구의원 20명, 비례대표 10명이 맞지 않나요? 해설지를 보면 지역구가 30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왜그럴까요
1안은 정당특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즉 D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전체의석수인 300석에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안은 현행방식에서 비례만 바뀌는 것이기에 이미 D당은 지역구 의석수 30석이 있기에 30석에서 30석이 빼지기에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석률을 의석수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제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같다고 나와있기에 지역구 의석수는 150석입니다 그러므로 의석률 20%를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아맞네 계산할때 잘못계산해서 지금까지 헷갈리고있었네요… 아왜이러지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