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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대 여학생 성폭행해 성병 감염시켜 숨지게 만든 사건 관련 국가, 가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

2026-07-01 13:36:52  원문 2026-07-01 13:21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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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자며 유인해 10대 여성을 성폭행, 성병 감염시켜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숨지게 만든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3천769만6천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가 숨진 피해자 B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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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