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섶 정법 보신 분..

Question

2번 문제에서 제헌 헌법은 ~ 각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행 헌법은 ~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현행 헌법은 복지국가의 원래를 강조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A 자유 민주주의 B 복지국가 생각해서 1번 골랐는데 왜 틀린건질 모르겠어요....

해설지에는 제헌헌법에 비해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적 평등보다 경제적 자유가 중시되고 있다. -> A는 복지국가고 B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는데 현행 헌법이 경제적 평등을 더 중시하는거 아닌가요???

차오름_lab · Accepted Answer

저도 똑같은 고민하다가 맞췄는데 배경지식보단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문장같아요
원래 사회권 복지국가원리라는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적극적 개입한다고 표현할수도 있잖아요

A랑 b는 둘다 그 경제적 개입을 해도된다가 기본 서술인거고
A에서 b로 넘어갈때차이점은 그 경제적 개입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행해야한다고 라는구절만 추가되었으니 아 자유민주주의 요소가 더 강조되었구니 읽어내는것이죠
단순 근대시기 현대시기 큰틀로 비교하는게 아닌
우리나라 헌법내에서 제헌헌법 현재 헌법 비교하는거라 펑소풀던문제랑 큰틀이 다른거일뿐이에요 이런걸 평소알아두가보단 정법에서도 정확한독해를 신경쓰자 하고 넘기면될것같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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