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보험지문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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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서 b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조한 두번째 문장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있으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런데 강조한 첫 문장에선 해지권을 행사하면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보험금 반환 청구 가능
즉 보험금은 지급하되 나중에 해지권 행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맥락으로 질문한 사람들의 답변들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제 의문을 해결해준 답변은 없었습니다.
답변들의 대부분이 지급 책임이 있으니까 반환이 안된다는 맥락으로 설명하던데
이 해설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강조한 두번째 문장의 책임보유/해지권행사가능 이 두 내용이
강조한 첫 문장에서만 보면 모순이지만 역접을 넣어서 연결했으니 예외 상황이라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제 결론으로 해석해도 되는건지 아니라면 이 문장간의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또다른 해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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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그러나 를 줘서 예외 케이스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모순이 아니라 강조1은 전제가 있는거죠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사고와 인과가 있는 경우“ 강조2는 없는경우
강조1의 해제권 행사 후 반환 청구 또한 그 지급이 이루어졌던 사고가 고지의무위반사항과 인과가 있는 경우가 전제되는거잖아요
강조1 부분부터 지문 대부분의 내용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을 보험 가입자에게 묻는거구요. '다만' 그 위반이 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있으면 반환받을 순 없다. 가 지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강조1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강조2는 예외적인 상황인거임. 애초에 경우가 구분 되어있어 전혀 모순도 아니고요.
강조2가 강조1의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둘은 구분되어야 함
오르비에 가입을 하면 모든 사람은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야된다. (일반적)
단, 삼수 이상이면 안 써도 된다 (예외) 일때
a가 삼수 이상이면 가입하자마자 글을 하나씩 안 써도 되는거죠.
해지를 하면 보험금 지금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급 했으면 돌려 받는다 (일반적)
그러나 고지 의무위반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면 (예외) -> 돌려 받을 수 없다. + 해지는 가능하다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간다를 우리가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4급, 공익, 장애인, 탈북자 등은 가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