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한국에서 국회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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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행정부 사법부 싹다 갈아엎을수 있는데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냐
.
저거의 반대로,
행정부에서 마음먹으면 입법부 갈아엎을수 있음?
사법부에서 마음먹으면 입법부 갈아엎을수 있음?
.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두개중 하나는 가능해야 되는거 아닌가?
.
심지어 입법부 구성원은 지역구 하나 장악하면 이론상 임기도 없이 종신집권임.
.
더 웃긴게, 행정부 구성원인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 장관관료들도 대다수는 국회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임.
.
거기다가 대법권 임명권까지 국회에있음. 국회 하나만 장악하면 이론상 대한민국 전체 국정운영이 가능한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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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회의 힘이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원래 명목상 권한이 이정도인 것까지는 정상인데 그걸 상대적 다수파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회의 권한이 다른 나라들의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