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국회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생각함?

Question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 하고

장관도 국회의원이 하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도 국회의원이 하는데 삼권분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에초에 행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힘도 싹다 국회에 있는데?

갓퍼스트 · Accepted Answer

게다가 국회의원은 장관이랑 겸직이가능함
일반 공무원은 투잡 못하게하면서

의무사령관 · Answer

지난 정권때 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손발 다 잘라냈던거 생각하면 국회의 권한이 너무 크긴 합니다 애초에 어느 당이 됐건간에 과반 이상 차지하는건 별로인거 같아요

화2화2팅 · Answer

제목 국민의힘으로 잘못보고 들어옴 ㄴㅋㅋ

엘류어드 · Answer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근간을 흔든게 87헌법이라 봅니다. 사실 이게 내각제로 가기 위한 빌드업 성격이 있던 잘못된 헌법이죠.

추후 개헌을 하면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되살리는 개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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