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견이 되는것도 ㅈ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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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단절되었다는걸 입증하지 않으면
부모 소득 좀 많으면 탈락하고
여기서 몸이 망가졌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면(조건이 ㅈㄴ 엄격해서 나정도 정신병으로도 잘 안됨)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주에 40시간정도 일하면서 받아야함 ㅅㅂ
ㅈ같은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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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건 당연한 거 아님?
기준이 너무 빡빡한게 문제임
앵간한 정신병을 가져도 통과가 잘 안되고
ㅈㄴ 빡빡함
심지어 자동적으로 선별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지원해야하는 구조임
제가 정신병이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지식은 없다만
막줄은 문제 없지 않나요 자동 선별 과정도 자원 투입인데
아무 이유 없는 소득을 받는데 그 정도 의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도 않고 국민이라면 받아야할 권리인데
문제는 복지 제도가ㅈㄴ 복잡해서 일반인 기준으로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자동 선별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로소득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단어의 오해의 소지는 있겠네요
근데 저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빼고는 복지를 최소화하는 게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신 근로 장려형 형태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자동 선별보다는 신청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히는 게 더 나은 방향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세금 너무 많이 떼가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복지를 확대할 능력이 있나 싶음
부모님 별거 중이라 오히려 빡세게 사는데
다주택자 돼서 세금은 더 걷어감
개병신 좆같은 국가
당연한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