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생 참교육” 외칠때…‘문제적 교사’도 늘었다

Question

교육 현장 내 무너진 교권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에 힘입어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높아졌지만, 교사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학대와 사기, 폭행,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적지 않아 교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문제 교원 수를 줄이는 것도 중대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국·공립 교원 가운데 수사기관에 입...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국·공립 교원 가운데 수사기관에 입건된 인원은 2021년 1650명, 2022년 1685명, 2023년 1713명, 2024년 1768명, 2025년 1855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같은 기간 691명에서 81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5년간 송치된 교원 수는 총 3909명으로 전체 수사받은 인원(8671명)의 45.1%에 달했다. 올해 1~4월에도 62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196명(31.5%)이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 혐의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2093건(2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법 위반이 1636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또 사기 및 절도 혐의가 643건(7.4%), 폭행 및 상해가 600건(6.9%), 성범죄 위반도 505건(5.8%)에 달했다.

누리호 · Accepted Answer

ㄷㄷㄷ

파티피플 공명 · Answer

문제 교사도 참교육해야겠지 ?!

​​​​ ​ ​ ​ ​ ​아이엠 · Answer

원작에서도 교사 조지는 에피 있던데

[단독]“학생 참교육” 외칠때…‘문제적 교사’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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