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황님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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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6모 푸는데 13번 문제요.
5번이 답임은 알겠는데요,
법 조항을 통해서 허위광고/AI표시X 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팩트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공동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이니까, 갑을 처벌 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알려주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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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제재였나 어쩌고가 틀린걸로 기억하는데
허위 광고가 아니라, AI 표시 의무만 제재였음;; 이제 알겠네
AI로 인해 허위광고가 생긴 경우 제재고 그냥 가짜 정보는 제재 안되는듯
그랬는거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