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軍 모병제 카드 꺼냈다…보충역 축소·폐지도 추진

Question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보충역 제도 축소·폐지와 복무기간 조정, 간부 중심 병력구조 전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군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204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는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병력 감소를 전제로 군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역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을 포함한 국방인력 구조를 총체전력 차원에서 재설계해 204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력구조는 간부 중심으로 바꾼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 정원은 2040년까지 군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연 단위 소규모 감축을 추진한다. 대신 간부를 현재보다 늘려 전투부대 중심으로 병력을 편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병역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제를 기반으로 하되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고, 계급체계 발전과 복무기간 조정, 국방모집체계 효율화, 보충역 제도 감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전면 모병제 전환이 아니라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고놈참잘생겼네 · Accepted Answer

선택적모병제, 군복무기간감축, 보충역 축소 등의 상세사항은 7월 국방개혁안 발표때 밝혀집니다

냥대가서 냥줍하고싶다 · Answer

제발요

박쥐는안물어 · Answer

인구절벽이랑 모병제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임? ㅋㅋㅋㅋㅋ

고윤정‎‎‎‎‎ · Answer

예비군도 뒤지는데 어떤 사람이 자원입대하겠노 ㅋㅋㅋ

인구절벽에 軍 모병제 카드 꺼냈다…보충역 축소·폐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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