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제 '될 대로 돼라'?" 막 나가는 선관위 "용지 부족 50곳보다 더 늘어날 수도"…이제 헌재로 간다

Question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관위의 부실 관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면담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당초 선관위가 발표했던 50곳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힌 50곳은 지난 5일 기준인 만큼, 추가 확인에 따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들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밤 10시까지로 연장한 것은 중앙선관위 의결이 아닌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며, 추후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 헌법소원도 제기됐습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이제 선관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