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6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553024

4번에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해서 미성년자로서는 취소가 안되지만
돈받았는데 컴퓨터 안줬으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놓으면 몇 천 만원까지 갈 거 같은데 ㅋㅋ
-
라인 잡아주세요 3 1
변명하자면 약대 가보겠답시고 과탐런한지 얼마안됐습니다 지과는 1까지 올려볼생각이에요
-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있다 쳐 맞기 전까지는 0 1
아무리 시험 전에 전략을 세우고 세워놔도 역량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랑...
-
화작을 너무 틀릴때.. 3 0
반수생이고 과제랑 작업할게 너무 많아서 며칠전부터 부랴부랴 기출회독하고 시험장...
-
진짜 뭐가 있다. 6 1
우리를 관찰하는 무언가가
-
그냥 심심해서 올려봄료
-
이번 6모 사회문화 7 5
조심스럽긴 한데 근 5년 간의 6모 사문이 그랬듯이 별로 특이점은 없어서 9모에서...
-
근데 메인에 3 1
정치글은 왜 올라가는거
-
28번 풀이 ㅁㅌㅊ 5 0
ㅇㅂㅇ
-
고 3때 만난 친구들이 2 0
찐친무리가 됭수 있나…
-
[ASTRA] 6평 수학 Remake N제 배포 2 9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대학교 의예과 및 고려대학교 수학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
단어빡센건 체감이 안되던데 1 0
근데 글 보니 그럴듯하네 애초에 모르면 그냥 영단어 그대로 두고 이러했다 하고 큰...
-
수능에서도 이 성적이 나온다면 대학라인을 지원하나요
-
현역 확통런 질문 3 1
이번 6모에서 15, 21, 22, 28, 29, 30 틀렸어요. 현우진은 미적...
-
고3 6모 공간의 이동 0 0
공간의 이동은 아예 가나다 모두한테 안 드러나는 건가요?(공간의 이동은 뭘로...
-
6모 도표 손가락 걸다가 틀렸는데 이거 때문인가..
-
영어는 빈칸을 없애라 3 0
우우우
-
라인 어떻게 될까요 4 1
영어 타격이 크려나요
-
작년 수능은 6등급이엇는데 지금 과외받으면 수능말 2까지올릴수잇을까ㅜㅜㅜ 수학독학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사기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님요?
저 상황은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채무불이행 상태
일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기 빼박 같지만
법적으로 볼 때 사기라는 근거가 없음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법정보호자 병이 을의 구매사실을 알고 판매자 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했다고 볼 수 있고 갑이 아직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상태임. 이 상태에선 소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