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문 답 비교하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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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사문 둘다 작수에 비하면 굉장히 힘을 뺐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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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미성년자인걸 몰랐기 때문에 5번은 철회할 수 있다고 봤고,
(계약 성립 이후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확인함)
사기를 쳤기 때문에 취소가 될거라고 봤는데,
확실하진 않네요!
저도 4번 5번 고민했는데
5번은 전화하기전에 을이 신분증을 제시했어서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철회가 될 것 같고요
4번은 물건만 안보낸거니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 같고 채무불이행같네요
근데 4번이 사기죄냐 아니냐를 글쎄요 교과과정내에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걸 판단하려면 형법상 사기죄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알아야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