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막판 스퍼트 ㄱㄱ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530451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사기로 맺은 계약일때,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게 되고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거래상대방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사례 : 판매자가 이거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구매하세요~ 해서 미성년자쪽에서 진품인줄 믿고 구매했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잘 보자. (예를들어 동물원 내부 사육장 출입에 대하여 직원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시설 관리에 대하여 사용자 갑과 피용자 을이 근로 계약을 맺었을때, 직원 병이 사육장 내부에 들어간다 해서 그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아직까지 평가원이 구체적 내용까진 안 건드렸는데 작수에서 김밥 ㅈㄴ 주문하고 피용자가 돈 빼돌려 튀었는데 김밥 구매자가 항의전화 해서 무사히 채무가 잘 이행된 사례가 있음. 매우 채무불이행 같은데 그게 아님. 정확히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짐. 다만 만약 평가원에서 늦게 배달한거에 대해 손실이 생겼다고 말 하면 그건 책임져야함. 근데 거기까지 가는건 너무 과도한 추론이라서 그렇게는 안 할거같고.
아무튼 낼 6모 파이팅하자
정법러들 웃으면서 봥 ㅎ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화러분들 질문 5 0
물리는 열역학 532 화학은 동위원소 자연계 비율 양적관계 자주나오는반응식 같은거...
-
스페인 교체 되게좋았네 0 0
교체선수가 어시랑 골
-
인간은 왜 포기하는가? 2 2
시작할때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건 1.예상치 못한 역경 2.계획보다 느린...
-
6모 2 1
국어는 어케 올리는 거지
-
스페인은 코너킥 신기한거 없나 0 0
포르투갈은 아까 신기한거 했던거같은데
-
인생 그만두고싶다 1 0
집도 나옴 ㅋㅋ
-
수학 자작 문제 풀어보실 분! 3 0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만 해놓은 문항들인데 어차피 앞으로도 쓸...
-
뭔 좃밥문제 좃밥번호 실수를 2개나 해먹냐...
-
暑い.... 2 0
動いてないのに....マジで暑いよ....
-
지구 브릿지 난이도 5 1
지구 브릿지 난이도가 어느정도인거에요?
-
작년 7월임?
-
이때라도 했어야 했는데 1 1
ㅆㅂ.. 반수생 오늘부터 출격
-
강의 분량은 현우진 t 2700분 김기현t 1300분 김성은t 1400 분 정도인데...
-
(뻘글) pc에서 Edge가 더 가볍다 해서 Chrome에서 갈아탔었는데 15 0
다시 돌아온 이유 크롬에서는 주소창에 검색하면 자동 연결되는 검색 엔진이 구글인데...
-
6모 성적 ㅇㅈ 5 1
국영수가 킥임
-
그냥 미국이민가는게 1순위 목표라서.. 집에서 소리치기를 미국 가고싶어? 간호사가...
-
내 팔로워들에게 고한다. 11 3
우산 챙겨라.
-
올해 7,8,9월에 총 4개의 시험을 봐야하네요 2 3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역량 테스트라 생각하고 힘내보려고요 7월: 컴활 1급 필기...
-
내년 수능 응시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역 때 87이었고, 대학 와서 토익 850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