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수능 정법 6번은 지금도 좀 얼탱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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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이랑 손님이 주문을 했네 마네로 싸움을 한 다음에 음식은 또 주문대로 보내줘서 불법행위가 성립 안하는 초식은 학생들이 경험해 본 적 없단 말임
근데 수능날 저렇게 변화구를 던지는 거 보고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음
1 2 4 5번 날리고 3번 찍은 사람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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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가 패닉올듯 텍스트양 머지다노
답이 몇번인가요?
3번입니다
근데 불법행위 성립요건 다 성립하는거 아닌가여?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다 되지 않나요?
정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나요
정이 돈을 빼돌림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 싸워서 화가났으니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려울까요..?
애초에 위법성이 애매하죠 말싸움만했으니
말싸움만 했더라도 손해 발생이 가능하고 그게 바로 위법한 일이긴 합니다
위법성은 애초에 조각사유로만 다루기도 하고요
수인한도 내라서 정신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설령 수인한도를 넘어선 다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것을 정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요
그럼 기출에 나온적도 없엇어서 너무 애매한데 실전에선 소거법이 베스트일까요
저기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은 수험생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이 제시문에서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문 전체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짚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병이 무에게 주문대로 이행한 것을 통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찍을 수도 있어야 하고
나머지 1,2,4,5번 선지가 오답인 이유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문제의 오답 선지들이 쉬워서 소거법 쪽이 맞았을 거라고 느끼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풀맞인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