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이 생각보다 작은 일에 간섭을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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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사업자등록 제대로 안 하고 영리사업 영위하는 놈이 있길래
바로 국세청에 장문의 신고 넣음
근데 그 사람 ㅈ됐다는 소식 들으러 갔더니
그런 건 없고 그냥 사업자등록 제대로 했다고 붙여두기만 했더라고요
다른 기관들도 비슷할 듯
고소해도 짤리는 사건이 올라가는 사건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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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는 아마도 그것도 있을거에요. 제가 행정법총론 배울 때 들었던 건데 보통 사업자등록하는 건 "자기완결적 신고"였나? 단순히 사업한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 내지는 신고하는 거라서 행정청이 바로 영리행위 취소시키고 철거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고, 사업자등록을 안 해서 미납된 세금(?)을 납부시키는 정도로 조치하더라고요.
그걸 의도한 거긴 한데...세금 다 토해낸 것 치고는 참 멀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무서도 세금 미납한 것만 처리하면 그 이후로는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괜히 또 민원 걸리고 하면 골치아플 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