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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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단어의 개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듣는 국어 강사 알려주세요
강기분 7회독했어요
명훼는 사실을 적시해서 발생하는 거고 모욕은 욕설 같은 거예요
보통은 경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건달 양아치 병신 ㅉㅉ 하면 모욕죄
저 사람 어렸을 때 담배 피우고 삥 뜯었어요 하면 명훼
이런 느낌
오호 감사합니다
둘다 공통점 : 외부적 명예에 대한 손상이 기준(즉 단순 기분나빠 이런걸로 안되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함)
차이점 : 모욕죄는 공공연한 공간에서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서 사회 평균인이 보더라도 모욕적이다 느낄 정도면 성립하는 범죄
반면 명예훼손은 일단 사실적시이든, 허위사실적시이든 간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는데, 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단순 욕설 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었던 사건 등을 적시해야 하는 면에서 일상적으로 아는 '사실'보다 좀더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한 것(ex. XX가 바람을 피웠다. 이게 진실인 경우)이지만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거나 혹은 공식적인 기관 등을 통해 아님이 밝혀진 것이 입증 가능한데도 그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결국에는 현실적 사건의 유무에 따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거네요. :)
그리고 명예훼손죄,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률에 규정된 형벌 상한이 높은 편인데,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당연히 공연히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그게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할만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했을 때, 그걸 깰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