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긴급피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Question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바다 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계 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 내었다. 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이후 선원 A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1. 선원 A가 선원 B를 밀친 행동은 자신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것이다.

2. 선원 B가 널판을 잡은 것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선원 B가 죽은것에 대하여 법원은 A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을 내릴것이다.

시험엔 안 나오지만 솔솔한 배경지식. 긴급피난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될땐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한다. 그런데 해당 사례에서 선원 A가 살기위해 선원 B를 빠뜨려 죽게 한 행위는 보호한 법익(A의 생명)이 침해한 법익(B의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 조각 유무를 따져보는게 정당한데 이유는 책임조각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묻고있기 때문이다. 해당사례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은 선원 A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원 B를 밀치는 행동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순 있겠지만 법적인 비난 가능성은 없다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이는 책임 조각 사유 중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초법규 책임조각사유)라고 불리며 형법에 명문화 되어있는것은 아니지만 판례로서 남아있기 때문에(판례의 태도) 법원에서 이를 적용시켜 책임을 조각한다. 전부 다 교육과정 외 이다.

정답 XOO -참고 17학년도 리트-

Nostalgia0517 · Accepted Answer

와 이거 첨에 풀 때 엄청 과몰입하면서 풀엇는데

고렙노프사 · Answer

이거 글 유기성이 미쳤음

정치와 법 긴급피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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