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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 MS 2026 · 쪽지

2026-05-19 12:25:26
조회수 146
0

세금이라는 것은 낮고 넓게 거둬야 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431051

이제는 포퓰리즘을 넘어서

무슨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부류들이 횡행하는

이 제정신이 아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금은 지금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 몰빵해서 누진세 폭탄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낮게 하되 최대한 넓게 거둬야 합니다.

누진세 제도라는 것이 뭐 말이 좋아서

'수정자본주의'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 세금입니다.

사회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맞추기 위해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더 내서

하위 계층의 '필요'를 맞춰준다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이념이 가미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돈을 좀 벌려고 하면

누진세 폭탄과 준조세로 인해 쥐어짜이게 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오히려 세금 제대로 안내는 부류들이

기본소득 내놔라, 지원금 내놔라 하며

도적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누진 구간을 최소화하고, 최대 세율과 준조세 부담을 합쳐서

최대 20%를 넘기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소득

예를 들면 주식이나 코인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세금은

양도차익과세 방식이 아니라

현행 거래과세 방식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대신 잃으면 본인의 책임이고,

위험자산 투자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책임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누진구간을 재설계해서

저소득층도 지금처럼 연말 정산 등으로

실질 부담율이 0%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10%의 세금 부담을 지게 만들고,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구간은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수정자본주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무게추가 가 있는 방식은

즉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실패로 귀결되어 가는 서유럽, 북유럽 환상을 탈출해야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거긴 수백년간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약탈해서

쌓아온 자본이라도 있고 자원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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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145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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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decer · 1209763 · 8시간 전 · MS 2023

기본소득이나 포퓰리즘 관련 발언은 동의하는데
누진세 낮추면 나라 안굴러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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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8시간 전 · MS 2026

예산 규모를 줄여야죠.
당장 교육교부금 예시만 보더라도 예산 연동되어서 계속 늘어나서 100조가 넘어가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저런걸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죠.

예산 구조 자체를 다이어트해야죠. 지금의 예산을 유지하려 하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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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sionato · 971196 · 7시간 전 · MS 2020

경제를 잘 몰라서 그냥 재미로 쓰는 댓글이지만(커뮤니티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많을수록 돈을 벌기 쉬워진다는걸 감안하면 능력있는만큼 더 벌어야 하지만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앞지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함.. 대신 주요한 기술개발엔 보조금 주면서 지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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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sionato · 971196 · 7시간 전 · MS 2020

그리고 보통 자산을 통해 버는돈은 세금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정확하진 않음). 일한만큼 세금내는게 공정한데 자산소득이 일을 해서 벌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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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7시간 전 · MS 2026 (수정됨)

그게 이념적인 사고방식이죠.
왜 '근로'를 통해서만 번 돈만 신성하고 나머진 '불로소득' 몰이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 자체로 일종의 성역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이념편향적 사고방식이라 봅니다.

자산, 특히 주식같은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을 해주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일반적인 근로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은 가치변동으로 언제든지 0이 될 수 있는데(상장폐지 목전까지 갔다온 경험 있음) 그런 위험을 감안하면 수익에 대한 양도차익 방식은 약탈적 방식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평생 손익통산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고, 위험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행 거래과세가 맞다고 봅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모범 사례고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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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c · 1211818 · 7시간 전 · MS 2023

선생님 시비터는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대학교 어디나오셨고 지금은 무슨일 하고계신가요?
선생님 글을 읽다보면 학창시절에 모의고사 0.1%안에 드는 실력자이셨을것 같아 궁금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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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7시간 전 · MS 2026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사교육 일하다 접고 5급 공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르비에 글쓰는 것도 사실 어차피 5급 2차는 논문형 글쓰기 해야 하니 사고방식 정리 겸 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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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c · 1211818 · 1시간 전 · MS 2023

오,. 엘리트가 되실 준비를 하시는군요 파이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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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중복그만 · 1019083 · 7시간 전 · MS 2020

1. 공산주의 이념과 맞닿아 있는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야하는가?
=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건 동의하지만 공산주의의 제도 하나하나가 전부 이용 가치가 없는
배척해야하는 것들인가?

2. 최대 세율과 준조세 부담을 합쳐서 최대 20%를 넘기지 않도록 재설계해야한다는 근거는?
=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구간을 최대한 낮춰야하는 이유는?

3.글에 제시된 근거는 근로의욕 상실정도로 보이는데 현행 누진세 제도가
근로의욕을 꺽을 정도로 과도한가? 정말 누진 구간을 최대한 낮춘다면
현재 누진세 폭탄을 맞고 있는 사람이 근로의욕이 생겨서 지금보다 일을 훨씬 열심히 하겠는가?

그 방식이 단지 자본주의에 무게추로 옮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4.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부류들이 횡행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억제하자? 그들이 횡행하는,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 된 이유가
누진세 폭탄때문이라는 뜻?

글쎄요 , 사실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특히 포퓰리즘적 예산 사용과 같은 부분에서는)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에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근로의욕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근거가 빈약한 것 같기도 하고 ( 무엇보다 현행 고소득자들의 경우
대다수 거의 최대치로 일하고 있을탠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지는
의문이고요, 또 현재 고소득자가 아닌 자가 누진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근로를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네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념과 관련된거라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글쓴이 분이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지 알아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그럼 또 어디까지가 자유고 권리인지.. _)

아 그리고 전 첫 문단 동의합니다. 마지막 문단도 동의합니다. 그냥 답변 잘 달아주시길래 궁금해서 질문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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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6시간 전 · MS 2026

1.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시작한 계기가 미국의 '세계 대공황'인건 아시죠. 그때 당시로서는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을 법한 제도긴 하지만,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방식 또한 땜질식 처방이었고, 사실 당시 대공황이 극복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강제적으로 창출되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제1세계라 불리는 선진국 위주로 미국의 수정자본주의적 체계가 널리 퍼졌지만, 그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결국 70년대 들어와서는 큰 정부로 인한 비효율,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그 유명한 '영국병' 등으로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정자본주의 굴리던 시절 보면 누진세율이 지금보다 더 극악한 수준으로 흘러갔는데, 뭐 석유 파동 등 여러가지 요인들도 있겠으나 언제나 세계가 평화로웠던 적은 없고 그정도 위기는 다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대처리즘,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로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이 그 수정 자본주의 체제의 지나친 공산주의적 요소로 인한 실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2. 일단 이 부분이 저와 의견이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냉전 이전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그 이후 사회주의자들이 현실과 타협하여 살아남기 위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님이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위의 내용을 전제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기본이고,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는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및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우선이고, 인위적인 재분배 정책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 걷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80:20 법칙(78:22라고도 하죠)'을 기준으로 해서 사유재산 및 능력에 대한 보상이 80, 사회 존속을 위한 재분배 기능이 20이어야 한다고 봐서 최대 세율(준조세 포함)이 20%를 넘는 것은 사유 재산 및 시장경제 요소를 훼손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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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6시간 전 · MS 2026

3. 이 부분 또한 님이 저와 이념적 지표가 다르면 애초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소득세 과표 구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30년 전의 소득세 과표 구간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누진세 구간을 추가한 방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세율 자체를 올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히 증세를 많이 한 것이고, 세전으로 억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갖춰야 할 능력과 노력이 매우 큰 편(몸을 갈아야 할 정도)인데, 그에 대해 누진세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근로의욕 상실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공정한 보상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이상향이라 불리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나친 소득세율과 함께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최저 생계비가 결합되어 일을 하는 것보단 그냥 복지에 기대어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생겨서 복지에 기대어 살기에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미국 등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 북유럽에서도 현행 사회 복지 제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논의들과 다 맞닿아 있지만, 근로의욕을 충분히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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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6시간 전 · MS 2026

4. '너는 좀 많이 버니까, 너는 가진게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놓아야 해' 이런 사고방식들이 이 나라에 점진적으로 늘어난 결과물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그리 생각하진 않겠지만, 20년 3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전 국민(혹은 하위 7-80%)들에게 돈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아무 스스럼없이 펼친다는 자체가 그러한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엄연히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가 보충적으로 조정과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이 맞지, 지금과 같이 돈좀 많이 번다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누진세율을 감내해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비도 넘어서 문화비까지 받아야 하고, 이렇게 돈을 국가가 1/N으로 나누는 정책에서 추가적 혜택(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중심, 정부의 보충적 개입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사회 풍토나 환경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를 용인하는 풍토가 나오니까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듯한 포퓰리스트들이 횡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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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중복그만 · 1019083 · 5시간 전 · MS 2020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 학생이고 배우는 입장이기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꽤 강하게 잡혀있지는 않고, 그냥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더 그럴듯한걸 채택하는 느낌이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선 1번의 경우 그러니까 누진세 개념의 경우 저는 공산주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지킬게 많은 사람이 본인을 위해 돈을 더 지불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 세율이 과도한건인정합니다. / 2번은 뭐 정도의 차이니까 ... / 3번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근로의욕이라는건 개인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 복지에 기대어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생겨서 복지에 기대어 살기에 복지 비용 <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 같고.. / ,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미국 등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 이건 우리나라가 이정도가 싶기는 합니다. / 4. 이건 매우 동의합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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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류어드 · 1452298 · 5시간 전 · MS 2026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글에도 있듯이 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현재는 이 부분이 너무 훼손되어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고관의 차이라서 제가 뭐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꿔지지도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이 이러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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