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 기시감 칸트 사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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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입장이면 ㄴ선지 맞는거 아닌가요?
해설엔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한다는 얘기만 있어서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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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기억 가물하긴한데 딱히 억제목적으로 사형을 해야한다! 라고하진 않앗던거가튼
근데 왜 선지엔 베카리아 설명만 있는건진 아실까요? 저게 베카리아 얘기라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이상한데
ㄴ선지에 칸트 입장에서
범죄 억제 목적에 밑줄, 억제 부분에 X표 쳐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시문만 봐도 '살인자를 존중해서 사형한다' 라는 의미인데... 응보적 처벌이라는 의미는 안 보여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칸트가 응보주의 주장하는 사상가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챗지피티
Immanuel Kant는 대표적인 응보주의(應報主義, retributivism)를 주장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응보주의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범죄자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처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
사회 교화
효율성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자체가 정의” 라는 데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처벌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범죄를 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을 단순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칸트는 경계했습니다.
칸트 입장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선택했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
입니다.
특히 유명한 예로, 칸트는 사회가 곧 해체되더라도 마지막 남은 살인범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은 “사회적 효율” 때문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응보주의와 대비되는 것은 공리주의적 형벌관입니다. 대표적으로 Jeremy Bentham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범죄 예방
사회 안전
교화 효과
같은 “미래의 이익”을 더 중시했습니다.
정리하면:
칸트 → 응보주의
“죄를 지었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 자체가 정의 실현
입니다.
아. 범죄 억제 목적이 틀렸네요. 범죄 억제 목적은 공리주의입니다.
네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칸트입장에서 형벌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