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372997
오르비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지 논의가 꽤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폐지의 논의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친고죄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민법까지의 폐지는 아닙니다.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그 이유를 조금 자극적이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재판도 주로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부분입니다.
사례
여대생 K는 대학에서 S를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하던 Y는 우연히 이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K와 S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Y는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Y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임에도 오르비에서 선동 되고 있고,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그 선동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더군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풀이순서 고민 0 0
1-8 16-19 23-27 풀고 나머지 4점 쭉쭉 푸는데 이게 하방은 지켜지는데...
-
[종교학] 전공과외 찾습니다. 0 0
[종교학] 전공과외 찾습니다. 1.과외목적: 서울대 종교학과 학사편입학 2.과외시간...
-
현장에서 실수 줄이는법 0 0
원래도 그랬던거같긴 한데 6모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아는데 틀리는 문제가...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인스타에 물2 4분컷 8분컷 0 1
이런 영상들 있던데 그런건 어떻게 하는거지 ㅅㅂ 아무리 ㅈㄴ 쉬운 시험지에서 최대한...
-
잇올 올키랑 올키프 차이 0 0
백분위 삼합 290 넘기면 무조건 올키프인가요? 올키랑 올키프 차이가 뭐예요
-
작수 37점이었나 그러고 물리는 사탐런치고 지구는 뭔 자신감으로 개념,기출 다시...
-
굿걸밷걸 노래 좋네 0 0
음
-
2706 수학 재밌는듯 2 1
뭔가 새롭다
-
슬퍼하지마 2 1
노노노
-
사회문화 풀거 ㅊㅊ해주세요.. 0 1
지금까지 불후의명강+명기분+엠스킬 다끝냈고 6모는 47점입니다 이제부턴 n제...
-
6모 이후 공부 2 1
국 92 수(미) 88 영 76 사문 50 생윤 50 국어가 내 아이덴티티였는데...
-
국어 실모로 서바이벌 c단독 모의고사 어떤가요? 이감이랑 껴서ㅜ하려고 합니다...
-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야구장 3 1
밤에 시끄럽다고 낮경기 많이하는 시카고 컵스
-
아니 환율 진짜 말이 안 되네 1 3
1560도 뚫린다고? 이렇게 바로??
-
간쓸개vs매월승리 0 0
제한된 시간 내에 독서 지문을 깊게 이해하고 문제푸는 능력이 부족한거 같은데 둘...
-
혹시 피램 해설 어디서 구할수 0 0
있나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있다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오늘 도대체 2 2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
6모 성적 라인 잡아주세요 5 0
한양대 전자공 가려면 우짜야 할까요...
-
등원 2 0
레쓰꼬
-
걍 수식 띡 써놓고 풀엇음 이러는게 너무 많은듯 수많은 생각을 죄다 생략해버리면 남는기 뭐임
-
국어 실력 진짜 오른거임? 5 1
작년 내내 국어 3~4등급대 진동하다 올해 본 국어 시대인재 모고들은 쭉 2등급대...
-
Zzz 4 1
-
소주는 이제 못마시겠다 3 3
존나역하네 걍 먹을 가치를 모르겠음 돈내고 고문당하는 느낌 이거 그동안 어케먹었지
-
안녕하세요. 오르비 전자책 1위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몇 년째 베스트셀러인 지구과학...
-
6모 끝나고 목표가 생겻어요 6 1
콩나물하고 삼겹살하고 라면하고 해서 고추장 넣어서 먹고싶어요
-
화작 미적 사문 지구 원점수로 94 96 2 47 45 나왓는데 장학 가능한 재종이나 독재있나?
-
고1 6모 0 0
수학빼고ㅡ 다 만점인데 수학이 77,,, 딱 걸치요네요
-
에휴
-
도와주세요.. 1 1
안녕하세요.대학 진학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저는 현재 금오공과대학교...
-
전국 유일 자료(2026년 고2 6월 전지문 전문항 분석지) 0 0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수업하고 있는 절대국어입니다. 올해 고2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
펀치기게 오랜만에 쳐봄 4 0
손목 무지 아파
-
걍 6되는 항이랑 9되는 항 까지만 몇갠지 알아내면 돼서 얼마 나열 하지도 않는데...
-
6모 미적 29번 1 1
나만 벽 ㅈㄴ느꼇나 28 30은 쉽게풀었는데 29는 왤캐벽느껴지지..
-
졸려 1 1
우으
-
본인 뭔가 굉장히 뿌듯함 3 1
4월에 전쟁 추경 관련해서 존나 에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환율 올라가는 거...
-
멘헤라 컨셉 좀 지겹네 2 1
ㅠㅠㅠ <- 이거 타자를 너무 많이 쳐야함 딴 컨셉 없나
-
주식 개무섭네 ㅅㅂ 3 1
3배라 해도 -40%는 ㅅㅂ 하락장의 시작인가?
-
거짓말은 3 0
최고의 사랑
-
코루 -39%는 먼 2 0
먼 일이 잇던거지
-
솔직히 학교는 출석체크나 하고 0 0
내신 시험이라 치는 곳으로 변질된거 같음 현실적으로 수업도 그렇게 도움 안 되고...
-
안좋아해도되니까싫어하지마제발 ㅠㅠㅜㅜㅠㅠㅜㅜㅜㅜㅠㅠㅜㅠ
-
무휴학 삼반수 고민 4 0
과가 안 맞아서 반수 하려는데 작수 화작4/확통5/영어2/한지4/사문4임 국어는...
-
사람만나고외향적으로살고싶은데 2 0
아직도 내 안에서는 순전히 내 희망대로 원하는거에 자원을 쓰는 거가 더 좋아서...
-
오늘 큰일났네 1 3
쌓인일이장난이아니다... 며칠쉬었다고이렇게되는구나 죽어나가야지
-
이러겠는데 단수 실수로 여러개 나가니까 펜에 손이 안감
-
저능한 것 같아요 3 0
저는 머리가 나빠서 시험은 보면 안되나봐요
-
6모 전까지 수학만 조금씩 공부했어요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ㅠㅠ 미적 선택이고 작수...
-
심심하구만 0 0
나가야되는데 귀찮아서 누웟는지 2시간쯤
-
경영 오지 마라 2 3
허구헌 날 팀플하는데 머리에 든 거 없는 병신들(열등감 심해서 꼴에 자존심은 강함)...
그래서 답이 뭐임
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S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에서 S가 아니라 Y인 듯합니다.
저는 사실직시 명예훼손죄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법들로 충분히 제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직시 명예훼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고, 사실이라면 자유로이 말할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적 확신? 신념? 믿음? 뭐 그런 것에 근거해서도 말입니다.
또한 저 사례에서는 명예훼손죄보다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게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사실적시명예회손죄에 말씀하신 예외 내용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례와 같은 사생활 침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논의도 친고죄로 축소하자는 논의입니다.
14조와 다른 내용이죠. 나오는 장면이잔아요. 해당안돼요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 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54 판결)의 인용입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명예가 깎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 사례에서 Y가 잘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Y는 분명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맞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문단은 위 사례에서 벗어나 좀 더 일반론적인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