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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2026-05-06 01:40:42  원문 2026-05-06 12:01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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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특별검사 법안을 지방선거 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선 이후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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