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소유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04744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당
[1]
3문단 점유개정
직접점유 = A
간접점유 = B
계약 + 소유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은 B만 보유
2번 문제
선지5 판단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
5번 선지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이며 직접 점유자인 A는 소유자가 아님
-> 따라서 5번은 틀린선지라고 판단
5번이 옳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4번문제
선지4 판단
-> 갑 금반지소유자 아님
-> 선의취득 성립하기 위해서는
-> (1) 점유개정이 아닐 것 (2)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을 것
점유 개정이 아니라는 조건은 충족, BUT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음. 4번이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4번이 옳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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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 4번선지는 애초에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반환청구권을 병이 을로부터 양도받았냐를 물어보는 선지인데, 반환청구권(간접점유)와 소유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 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게 5번 선지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냐고 물어볼 때 충분히 주의했다는 워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10분정도 고민하면서 작성하다가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전부 지웠습니다..!
3문단 반환청구권 양도 = 소유권 양도
4문단 반환청구권 양도는 일어났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유권 양도는 장담할 수 없음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별개로 해당 지문 분석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필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제한 시간내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어라던지 브레턴우즈보다도요. 이런 지문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3,4,5번 선지의 상황은
갑:금반지 소유자 아님, 소유권 없음, 금반지 직접점유 중
을:소유권 없음(점유개정은 선의취득x),그렇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지고 있음(간접점유하고있다는뜻). 후에 병에게 반환청구권 양도함(점유 인도)
병:을에게 금반지 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음(점유 인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금반지 소유권 취득(선의취득 성립)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은 1문단에서 언급했듯 점유자=/=소유자라는겁니다.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진 상태에요. 즉 간접점유를 하지만(물건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 정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이 지문은 킬러 지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처음 공부할 때 4번 선지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었습니다..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까?라는 질문을 보고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지문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잡고 다시 읽어보시면 글이 다르게 읽히실거에요.
그리고 또 이 지문의
핵심은 ‘동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 양도를 할 때 ‘점유 인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1,2번 문제는 이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