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소유 지문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04744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당
[1]
3문단 점유개정
직접점유 = A
간접점유 = B
계약 + 소유권 양도에 의해 소유권은 B만 보유
2번 문제
선지5 판단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
-> 직접 점유만 해서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
5번 선지 :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계약 당사자이며 직접 점유자인 A는 소유자가 아님
-> 따라서 5번은 틀린선지라고 판단
5번이 옳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4번문제
선지4 판단
-> 갑 금반지소유자 아님
-> 선의취득 성립하기 위해서는
-> (1) 점유개정이 아닐 것 (2)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을 것
점유 개정이 아니라는 조건은 충족, BUT 양수인(을)이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음. 4번이 틀린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4번이 옳은 이유가 뭘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카에 sky왤케많냐 4 1
서울대통옴;;
-
평가원처럼 한번에 호흡이 길지도 않고 읽기도 지문 하나에 4문제씩 딸려있다보니까 더...
-
윤사에서 난 0 0
절대실존주의문제는틀릴일이없음 왜냐면쉽게나오기도하고 고3때 중2병걸려서 사르트르책읽음ㅋㅋㅋㅋㅋㅋ
-
더프 물1 어땠나요? 5 1
대신 오르비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받앗습니다
-
난 키빼몸 2자리수인데 1 1
흠
-
ㅈㄱㄴ
-
한국사 자작(?) 문제 16 1
안녕하세요, 스타로드입니다. 대학 중간고사 공부하려고 했더니 무슨 오후 4시에...
-
기하 251130질문 2 0
몇시간 전에 올렸었는데 가독성이 별로여서 다시 써봤습니다. 해설강의들을 보면...
-
내신대비의 장점 4 0
눈떠보면 수특이 내머릿속에 있음 그거 하는시간에 기출더보는게 도움되는거같긴한데
-
시간 쫒기면서 풀면 털려있네.. 빈칸은 거의 안틀리는데 순삽을 어찌할꼬..
-
키빼몸120돌파직전 9 1
-
하 시발 내신흐기 싫다 5 1
정시 내신 둘다 챙기는거 존나 빡셈... 정시파이터인데 내년 내신반영땜에 혹시...
-
야식 추천 받음녀 10 2
ㄱㄱ헛
-
오르비 건의사항 5 2
글 완삭좀 도입해주세요 정보 때문이라기엔 글삭 해버리면 댓글은 반쪽짜리기도 하고...
-
아직 다 못샀다고... 내려오라고
-
언매 좀 심각한데 2 1
공통틀개수=언어틀개수 가끔은 언어틀이 더 많을 때도 있음 ㅋㅋㅋ
-
아니 국어컨 개많네 진짜 12 4
국어랑 지2는 안밀리고 다하려하는데 국어 얜 하루에 5시간씩 해도 10권이나 남음 ㅅㅂ
-
동생개패고싶네 6 2
2년전에 개팬이후로 서로 한마디도 안하는중 서로 아는척도 안함
-
생2 어케 공부하냐 14 1
물론 잘평이긴 한데 외울거 너무 많음 쌰갈 내가 왜 TCA, 캘빈 회로를 외워야하지?
-
화작 92 확통 72 생윤 47 사문 50 수학 진짜 많이 랬는데 망했네 보정으로...
-
듀오링고 연속학습 51일차 2 2
자정되기 직전 부엉이 개빡치기전에 하나씩 함
-
4덮 수학 수능 1 0
수능 때 더프처럼 나왔다면 미적 기준 1컷 몇일까요 85? 88? 너무 높은가
-
169/83 이정도 체형은 11 4
반에 한명쯤은 있지 않음? 항상 내가 반에서 찐따비만부남 담당이었는데
-
4/17 학습 기록 3 1
기상 시간 6:30 총 공부시간: 6시간 58분 41초 국어: 유신T 독서 6주차...
-
화학공학과 이제 좀 거품인듯 0 1
ㅇㅇ
-
시험기간을 보통 사람들보다 길게 잡음 그날 배운거 복습하고 수업 예습도 할수 있으면 하고
-
메순간 0 0
오만하게 티내시오
-
제가 고1 때 이던가?별로 좋아하던 선생님은 아니었어요.약간... 본인의 지위에...
-
사실 아직도 잘 모르긴함 부럽나?
-
아니 물투 더프 0 0
12번 도저히 이해가 안가누.. ㄷ 맞는거 아닌가 문제오류 아님? B입장인데 관성력 고려를 왜하누
-
걍 기하런 하는게 맞겠죠? 재수생한텐 수논 준비보단 정시가 더 중요하니까2511은...
-
난 8 1
여잔데 왜이런 남초 커뮤를 하는걸까 백마탄 왕자님이 날 데려가면 좋겟어서
-
영어 학원 11시 끝 0 1
행복하다
-
대학 4 1
갈수잇을까
-
이번주에 시험공부하느라 1 2
핫식스 하루에 3캔 이상씩 때려부은듯 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
-
목표가 높은 이유는 수학이 ㅈ돼서
-
안녕 9 2
반가워
-
최근에 밥 잘 안먹었는데 8 1
최근에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끼 정도 밖에 안 먹었음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
수능 끝나고 다이어트 할거임 6 1
169cm 72kg 정도 까지 뺄거임 어처피 건강한 체중에만 도달해 병원비 아끼는게...
-
지금땡기는음식) 군만두 2 1
그것도 바삭하게 튀긴만두
-
이 문제들 어려우면 정상임?? 2 1
9평 22 ㅈㄴ 어렵네..
-
4/17 1 1
1455407
-
더프 경제 풀어본사람 0 1
난이도 어땟음뇨
-
이게 가능한거임? 자꾸 3모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라며 우기는데
-
4덮 후기 2 3
한국사 30점을 제일잘븀 ㅎㅎ
-
오라클 마소 왜 안올라! 0 1
쭉쭉 오르라고 괜히 불타다 평단만 높아졌네 존버합니다
-
6모 선택과목 바꿀수있음? 7 1
ㅇㅇ? 국어선택과목 바꾸려하는디
-
잇올 빌보드 들엇음 3 1
3서프 빌보드떴던데 등수가 일의자리수로 떴뜨아 작수 평균 국수탐 3등급 떳는데 많이...
-
얘가 국어를 그렇게 잘함?
4번에 4번선지는 애초에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반환청구권을 병이 을로부터 양도받았냐를 물어보는 선지인데, 반환청구권(간접점유)와 소유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라 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게 5번 선지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냐고 물어볼 때 충분히 주의했다는 워딩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10분정도 고민하면서 작성하다가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전부 지웠습니다..!
3문단 반환청구권 양도 = 소유권 양도
4문단 반환청구권 양도는 일어났지만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유권 양도는 장담할 수 없음 /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별개로 해당 지문 분석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필자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제한 시간내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어라던지 브레턴우즈보다도요. 이런 지문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정리하자면 3,4,5번 선지의 상황은
갑:금반지 소유자 아님, 소유권 없음, 금반지 직접점유 중
을:소유권 없음(점유개정은 선의취득x),그렇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지고 있음(간접점유하고있다는뜻). 후에 병에게 반환청구권 양도함(점유 인도)
병:을에게 금반지 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음(점유 인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금반지 소유권 취득(선의취득 성립)
이렇게 되겠네요. 핵심은 1문단에서 언급했듯 점유자=/=소유자라는겁니다. 을은 소유권은 없지만 금반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가진 상태에요. 즉 간접점유를 하지만(물건 내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 정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되는 상황인거죠..이 지문은 킬러 지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처음 공부할 때 4번 선지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었습니다..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1문단에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까?라는 질문을 보고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게 지문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잡고 다시 읽어보시면 글이 다르게 읽히실거에요.
그리고 또 이 지문의
핵심은 ‘동산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 양도를 할 때 ‘점유 인도’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1,2번 문제는 이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