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잘 아시는분 있나요?(사교육 업체 ,평가원 기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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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홈페이지에 기출 프린트하면 시험지 우측 하단에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교육업체들은 전부 평가원한테 허락받고 쓰는거임?
저 평가원 문제들도 그해 수험생들의 원서비로 만든 문제로 아는데
그걸 사교육 업체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건가??(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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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프린트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 이라 ㅎㅎ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까봐 그냥 봐주는 게 아닐지...?
어차피 학생들은 학습목적으로 프린트 가능하니까
사교육 억제하려면 저 저작권 문제 제대로 건들면 사교육 확 줄거 같은데
진짜 그냥 봐주는건가 보네요..
고소하기도 좀 그러니깐
과거 평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능과 관련된 저작권은 평가원에 있지만 당장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평가원은 저작권료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출처] "수능 기출문제집은 저작권 침해?"…'○○' 있다면 침해 인정 가능|작성자 법률N미디어
그러면 정부가 이걸로 트집잡으려면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그냥 봐주고 있는건가 보구나
근데 사교육업체들은
자기들 저작권 조금만 침해되면 발작하던데
정작 자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