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영장 지문 5번 문제 5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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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제 5번 선지가 틀린 근거가 뭔가요?
(나)에서 구속 적부 심사에서는 영장 발부가 적법 했더라도 이후 상황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된다.
이 문장은 구속 적부 심사에서 강제 처분 행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건 아니고. 그냥 도주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으로 전환한거잖아요
근데 5번 선지는 아예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적혀있으니까 (나)랑 5번 선지는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바라보는 전제부터가 다른거 아닌가요? 어디 물어봐도 시원찮은 답변이 안나와서 글 올립니다.. ㅜㅜ
혼자 이렇게 분석해봤는대 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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