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도 대륙법계 국가 치고는 징역 ㅈㄴ 많이때리는편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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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인데 이상하게 자꾸 미국을 들먹이다보니...
당장 미국식 형량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플리바게닝 맛 보여주면 폭동 날 텐데
ㄹㅇ 플리바게닝 + 동시집행 등등때문에 실제로 그형량 사는경우 거의없는데
대륙법이 독일 바이마르 헌법 기반인가
아닌가 전에 들었는데 긴가민가하네..
대륙유럽기반인거고 사실 독일법이랑 프랑스법도 좀 차이가 있는거로 알아요
형법도 그런가까지는 잘몰루
로마법까지 올라가야하나?까진 잘 모르겟슴
유튜브 댓글만 보면 다 사형 아닌게 없던데
한국인은 감정적이고 야만적이야
베카리아도 떠올렸던걸 떠올리지 못하는 현대한국인들
문제는 강력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시전하고 메신저도 영..
ㄹㅇ메신저가 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