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 있어"... '징역형' 걷어내고 '과징금 폭탄' 던진다
2026-04-15 14:52:04 원문 2026-04-14 18:01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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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고,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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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주권 정부
뽑은 국민이 더 문제
방향성과는 별개로 과징금 액수 올리는거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거같긴한데
근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서 액수를 올리는거라 방향성이 심하게 어긋난것같긴해요
액수도 뭔 기준으로 저래 말한건지 모르겠고
ㅋㅋㅋㅋㅋㅋ
이명박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나 할법한 소리죠 ㅋㅋㅋ
지랄났군
이 나라 도덕성은 이미 RIP된지가 오래임
?
이렇게라도 세수확보를 ㄷㄷ
재정정책ㅋㅋ
웬만한의 집합에 이재명도
메시지는 맞는 거 같은네 메신저가 엄
ㄹㅇㅋㅋ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