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가난한게 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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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왈처는 분배적 정의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사상가이지만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지엽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왈처의 '복합 평등'에 대한 개념질문을 왕왕받곤 합니다. 윤리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고자 칼럼을 적어봅니다.
[본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명예가 높다고 돈도 많아야 할까요? 돈이 많다고 권력도 높아야 할까요?
적어도 왈처는 이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각 가치의 배분은 ‘자율(자신의 율)’을 근거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즉 왈처는 명예·경제·권력은 그 자체가 다른 영역을 ‘지배’하거나 ‘전환 가능’한 특권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왈처의 분배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선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명예는 높지만 경제력이 없는 국가유공자
- 정치적 권력은 높지만 돈이 없는 정치인
- 돈은 많으나 정치적 권력이 없는 기업인
모 명문 외고의 킬러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왈처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한 평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는 높지만 경제적 윤택함이 낮은 국가유공자>
많은 학생들이 옳지 않다고 골랐다 틀렸죠..ㅎㅎ
[결론]
즉 왈처는 사회적 가치는 각 가치의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규율에 따라 분배되어야하며 한 가치가 다른 가치에 관여되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왈처가 말한 '가치 분배의 정의'입니다.
명예로운 국가유공자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대책이 필요하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인 것이지요. 왈처는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특정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기보단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 그 가치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된다고 했습니다. '유공자'라 가난해선 안된다가 아닌, 경제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지원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린 유공자님들의 공으로 우린 윤택한 사회를 살아가며 많은 공리를 누리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적 빈곤을 묵과하는건 도덕적 의무에 적합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괴이를 느끼는 것이지요.
정말 어렵죠,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한 번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좋은 학벌이 부, 권력 등 다른 사회적 가치 분배에서 고려되어야할까요?
오늘 배운 왈처의 사상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써 깊게 생각하지 못한 난제를 비추는 등불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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